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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별 한도표: 월 8천~2만원 신청법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대상에 따라 월 8,000원~16,000원까지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장애인·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 등의 전기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다. 한전이 2020년에 낸 안내를 보면 월 할인 한도는 16,000원, 10,000원, 8,000원의 세 단계다. 여름철(6월 1일~8월 31일)에는 한도가 각각 20,000원, 12,000원, 10,000원으로 오른다(한국전력공사, 2020). 신청은 고객센터 123 전화, 한전 사이버지점, 한전 지사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한다.

할인 방식은 정액 할인과 정률 할인 두 가지다. 정액 할인은 고지서 금액과 관계없이 정해진 한도까지 깎아 주는 방식이다. 수급자·차상위·장애인·유공자가 여기에 속한다. 정률 할인은 주택용 요금의 30%를 깎아 주는 방식이다. 3자녀 이상·대가족·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사회복지시설이 여기에 속한다(한국전력공사, 2020).

이 글의 금액은 한전이 복지로에 올린 2020·2021년 안내와 2018년 한전 사보 원문 기준이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한도(평소 월 16,000원, 여름철 월 20,000원)는 보건복지부 현행 안내에서도 같은 금액으로 확인된다. 다른 대상의 현재 금액이 바뀌었는지는 신청할 때 123에서 한 번 더 확인한다.

우리 집은 어느 단계인가: 대상별 판정표

아래 표는 대상 7종의 할인 방식, 평소 한도, 여름철 한도, 심야전력 할인율을 한 줄씩 비교한다. 대상 열에서 우리 집에 맞는 줄을 찾으면 된다. 원문에 표기가 없는 칸은 원문 표기 없음으로 남겼다.

대상 할인 방식 적용 계약 평소 월 한도(원) 여름철 월 한도(원) 심야전력 갑·을 할인율(%)
독립유공자(본인·유족 1~3급), 상이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액 주택용·일반용 16,000 20,000 원문 표기 없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정액 주택용·일반용 16,000 20,000 31.4 · 20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정액 주택용·일반용 10,000 12,000 31.4 · 20
차상위계층 정액 주택용·일반용 8,000 10,000 29.7 · 18
3자녀 이상, 대가족(5인 이상), 출산가구 정률 30% 주택용 16,000 원문 표기 없음 원문 표기 없음
생명유지장치 사용자(호흡기 장애, 희귀난치성질환) 정률 30% 주택용 원문 표기 없음 원문 표기 없음 원문 표기 없음
사회복지시설(일부 제외) 정률 30% 주택용·일반용 원문 표기 없음 원문 표기 없음 31.4 · 20

출처: 한국전력공사 안내(복지로 게시, 2020),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안내.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종류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한도는 받는 급여에 따라 나뉜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으면 월 16,000원,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으면 월 10,000원이다(한국전력공사, 2020). 주거급여만 받는 가구는 같은 수급자라도 6,000원 낮은 단계에 들어간다. 주거급여 수급 여부와 금액은 주거급여 금액 계산 가이드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다.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는 조건이 셋으로 나뉜다

다자녀·대가족 할인은 아래 조건 중 하나만 맞아도 받는다. 한전 2018년 원문은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적었다. 출산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부터 3년이 안 된 영아가 있는 가구이고, 할인은 3년 동안 받는다(한국전력공사, 2018). 2021년 안내는 이 기간을 "신청 후 3년까지 적용"으로 적었다. 모든 조건은 주택용으로 거주하는 가구에만 적용한다.

조건 판정 기준 할인 기간
다자녀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주택용 30%, 월 16,000원 한도 원문 표기 없음
대가족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5인 이상 주택용 30%, 월 16,000원 한도 원문 표기 없음
출산가구 출생일부터 3년 미만 영아 1인 이상 주택용 30%, 월 16,000원 한도 3년

아이가 막 태어났다면 출생신고가 먼저 끝나야 주민등록표에 아이가 올라간다. 출생신고 기한은 출생신고 기한과 과태료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30% 할인 가구는 고지서 53,333원부터 할인액이 16,000원에 멈춘다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의 30% 할인에는 월 16,000원 한도가 붙는다. 30%와 16,000원이 같아지는 요금은 16,000 ÷ 0.3 = 약 53,333원이다. 요금이 53,333원보다 적으면 요금의 30%를 깎고, 그보다 많으면 할인액은 16,000원에서 더 늘지 않는다.

내 고지서로 계산하는 순서

  1. 고지서에서 할인 전 주택용 전기요금(A)을 찾는다.
  2. A × 0.3을 계산한다. 이 값이 30% 할인액(B)이다.
  3. B와 16,000원 중 작은 값이 실제 할인액(C)이다.
  4. A − C가 할인 후 요금이다.

30%를 곱하는 기준이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넣은 금액인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아래 예시는 고지서의 주택용 요금 금액을 A로 놓고 계산했다. 실제 고지서의 할인액과 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다.

아래 표는 고지서 금액별로 30% 할인액과 실제 할인액을 비교한다.

할인 전 요금 A(원) 30% 할인액 B(원) 실제 할인액 C(원) 할인 후 요금(원) 적용 기준
30,000 9,000 9,000 21,000 30%
40,000 12,000 12,000 28,000 30%
53,333 16,000 16,000 37,333 30% = 한도
70,000 21,000 16,000 54,000 한도 16,000원
100,000 30,000 16,000 84,000 한도 16,000원

월 요금이 53,333원을 넘는 다자녀 가구는 수급자(생계·의료)와 같은 최대 16,000원을 받는다. 다만 30% 할인 가구의 여름철 한도 인상은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름철에도 16,000원 한도로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정액 할인 가구의 계산 예시

정액 할인 가구는 계절에 맞는 한도를 요금에서 빼면 된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가 1월 요금 50,000원을 받으면 16,000원을 깎아 34,000원을 낸다. 같은 가구가 7월에 70,000원을 받으면 여름철 한도 20,000원을 깎아 50,000원을 낸다. 차상위계층이라면 1월에는 8,000원, 7월에는 10,000원을 깎는다(한국전력공사, 2020).

대상 1월 요금 50,000원일 때 할인 후(원) 7월 요금 70,000원일 때 할인 후(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34,000 50,0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40,000 58,000
차상위계층 42,000 60,000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30%) 35,000 54,000

다자녀 줄은 1월에 50,000 × 0.3 = 15,000원(한도 안), 7월에 70,000 × 0.3 = 21,000원이 한도 16,000원에 걸린 값이다. 요금이 한도보다 적을 때 정액 할인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대상별 증빙서류 체크리스트

모든 대상의 기본 서류는 복지할인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이다. 한전 2018년 원문은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도 기본 서류로 적었다. 대상별로 아래 서류를 더 낸다(한국전력공사, 2020).

대상 기본 서류 추가 서류
독립유공자·상이유공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유공자증명서 또는 유족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확인서
3자녀 이상·대가족·출산가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없음
생명유지장치(인공호흡기)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세금계산서
생명유지장치(산소발생기)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산소치료처방전, 표준계약서
사회복지시설 신청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서류를 안 내도 되는 경우

123에 전화로 신청하면서 행정정보 열람에 동의하면 구비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동의는 통화 녹취로 남는다.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한전이 따로 안내한다(한국전력공사, 2020). 방문이나 사이버지점으로 신청할 때도 서류가 면제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신청 전 준비 체크리스트

  • [ ] 고지서의 고객번호(전기 계약 번호)를 확인했다
  • [ ] 판정표에서 우리 집 대상과 한도를 찾았다
  • [ ] 수급자·차상위라면 받는 급여 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를 확인했다
  • [ ]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했다(가족이 대신 떼야 한다면 주민등록등본 대리 발급 가이드 참고)
  • [ ] 대상별 추가 서류를 준비했거나, 123 전화로 행정정보 열람에 동의할 계획이다
  • [ ]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로 사는 곳이 같은지 확인했다
  • [ ]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합산돼 나오는 아파트인지 확인했다

신청 창구는 고지서를 받는 방식으로 고른다

신청 창구는 전기요금을 누구에게 내는지로 정한다. 한전 고지서를 직접 받는 집은 123,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한전 지사나 주민센터 중 하나를 고른다.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합산돼 청구되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한국전력공사, 2020).

아래 표는 우리 집 상황별로 신청 창구와 챙길 점을 보여 준다.

상황 신청 창구 챙길 점
한전 고지서를 직접 받는다 123 전화, 사이버지점, 한전 지사 123에서 행정정보 열람에 동의하면 서류를 안 내도 된다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합산된다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에 서류 제출 방식을 확인한다
장애인 할인을 주민센터에서 함께 처리하고 싶다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안내의 신청처다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르다 실거주지 기준으로 신청 실거주확인서를 추가로 낸다
이사했다 한전 한전에 주소지 변경을 신청한다
휴대폰으로 전화한다 지역번호 + 123 2021년 안내 기준

실거주확인서는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른 상태에서 실거주지 요금을 깎으려 할 때 낸다(한국전력공사, 2018). 이사하면 한전에 주소지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한국전력공사, 2021). 이사 뒤 보증금 정리 순서는 이사 보증금 반환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원문으로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아래 표는 원문으로 확인된 항목과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나눈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신청할 때 123이나 관할 한전 지사에 직접 물어야 한다.

항목 상태 근거
중증장애인 한도(평소 16,000원, 여름철 20,000원) 현행 안내로 확인 보건복지부
수급자·차상위 한도와 여름철 한도 2020년 안내로 확인 한국전력공사(복지로)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 30%, 16,000원 한도 2018·2020·2021년 안내로 확인 한국전력공사
심야전력 갑·을 할인율 2020년 안내로 확인 한국전력공사(복지로)
할인 두 가지 이상의 중복 적용 확인되지 않음 2021년 안내가 관할 지사 문의를 권함
신청 후 할인이 시작되는 달 확인되지 않음 원문에 없음
30% 할인 가구의 여름철 한도 확인되지 않음 원문에 없음
생명유지장치·사회복지시설의 월 한도 확인되지 않음 원문에 없음

한 가구가 수급자이면서 다자녀처럼 두 대상에 동시에 들면 중복 적용 여부를 지사에 꼭 묻는다. 2021년 한전 안내는 다른 할인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를 주소지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라고 적었다. 다른 생활 요금 정리는 생활·살림 가이드 목록에서 이어서 볼 수 있다.

지금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옆에 두고 123에 전화해 우리 집 할인 단계와 행정정보 열람 동의 여부부터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적용되나요?

출산가구는 3년 동안 적용한다고 한전 원문에 나온다(한국전력공사, 2018). 다른 대상의 적용 기간과 자격이 바뀔 때의 처리 방식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사하면 한전에 주소지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한국전력공사, 2021).

수급자이면서 3자녀 가구라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복지할인 두 가지의 중복 적용 규칙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한전 2021년 안내는 다른 할인 혜택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를 주소지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라고 적었다. 신청할 때 두 자격을 모두 알리고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물어본다.

아파트에 살아서 한전 고지서가 따로 오지 않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합산돼 청구되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한국전력공사, 2020). 관리사무소에 대상별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제출 방식은 단지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본다.

서류 없이 전화로만 신청할 수 있나요?

고객센터 123에 전화로 신청하면서 행정정보 열람에 동의하면 구비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한국전력공사, 2020). 휴대폰으로 걸 때는 지역번호를 붙여 123을 누른다(한국전력공사, 2021).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한전이 따로 안내한다.

월 요금이 10만 원이면 다자녀 가구는 3만 원을 깎아 주나요?

깎아 주지 않는다. 30%는 30,000원이지만 한도가 월 16,000원이라 실제 할인액은 16,000원이다(한국전력공사, 2020). 요금이 약 53,333원을 넘으면 할인액은 16,000원에서 더 늘지 않는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