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고지서 판정표와 계산 6단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집주인에게 받는다
세입자가 관리비 고지서로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집주인(소유자)에게 돌려받는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근거가 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금액은 관리사무소가 발급하는 납부 확인서에 적힌 거주 기간의 납부액 합계이고, 보증금을 정산할 때 이 확인서를 집주인에게 내밀면 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쓰는 돈이다. 관리주체는 이 돈을 주택 소유자에게서 걷어 적립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법이 정한 부담 주체는 소유자다. 다만 관리규약에 따라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세입자가 대신 낸 돈을 이사할 때 돌려받는 구조가 생긴다.
이 반환 규칙은 전세와 월세를 가리지 않는다. 생활법령은 대상을 "임차인"으로 적을 뿐 임대차 형태로 나누지 않는다(법제처, 2026). 월세 세입자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찍혀 나왔다면 돌려받을 몫이 있다.
우리 아파트가 적립 대상인지 먼저 판정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아파트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제30조 제1항, 법제처, 2026). 적립 대상이 아닌 단지라면 고지서에 이 항목이 없고, 돌려받을 돈도 없다.
아래 표는 내 집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인지 판정하는 기준이다.
| 확인 항목 | 해당하면 | 해당하지 않으면 |
|---|---|---|
| 300세대 이상·승강기 설치·중앙집중식 난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인가 | 적립 대상 단지일 가능성이 높다 | 관리사무소에 적립 여부를 문의한다 |
|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금액과 함께 찍혀 있는가 | 내가 대신 낸 돈이 있다 | 소유자가 따로 냈거나 적립 전이다 |
| 내가 집을 빌려 사는 임차인인가 | 반환 청구 대상이다 | 소유자 본인은 반환 대상이 아니다 |
| 내 거주 기간이 적립 시작 달 이후와 겹치는가 | 겹치는 달만큼 청구한다 | 적립 시작 전 달은 0원이다 |
적립 시작 시점은 새 아파트에서 특히 중요하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한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단지 전체가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임시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입주 초기에 들어간 세입자라면 첫 몇 달은 낸 돈이 없을 수 있다.
고지서에서 돌려받는 항목은 장기수선충당금 하나다
관리비 고지서에는 이름이 비슷한 항목이 섞여 있다. 수선유지비는 관리비를 구성하는 10개 비목 가운데 하나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법제처, 2026).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10개 비목에 들어가지 않고 '관리비등'이라는 더 넓은 범위에 따로 잡힌다. 그래서 시행령 제31조 제8항의 반환 규정은 장기수선충당금에만 적용된다.
아래 표는 고지서의 주요 항목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대상인지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 고지서 항목 | 법령상 분류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대상 |
|---|---|---|
| 장기수선충당금 | 관리비등(관리비 비목 아님), 소유자 부담 | 대상 |
|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 청소비 포함) | 관리비 비목 | 아님 |
|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 | 관리비 비목 | 아님 |
| 승강기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관리비 비목 | 아님 |
| 난방비·급탕비·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비 비목 | 아님 |
|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 | 사용료 등 | 아님 |
| 정화조오물수수료·생활폐기물수수료·TV수신료 | 사용료 등 | 아님 |
|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사용료 등 | 아님 |
수선유지비는 이름에 '수선'이 들어가서 장기수선충당금과 헷갈리기 쉽다. 법령은 두 항목을 다른 범주에 넣는다. 정산할 때 수선유지비까지 합쳐서 청구하면 금액 다툼이 생기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줄만 따로 더한다.
관리비예치금도 별개 항목이다. 관리비예치금은 공용부분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서 걷을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관리비예치금을 세입자가 냈을 때의 정산 방법은 이 글의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고지서 금액은 공급면적에 비례한다
세대별 월 장기수선충당금은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산식으로 정한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법제처, 2026).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앞부분은 1㎡당 한 달 적립액이고, 여기에 우리 집 공급면적을 곱한다. 같은 단지라도 넓은 집일수록 고지서 금액이 크다.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계획을 고치면 중간에 월 금액이 바뀔 수 있다.
아래는 가정한 숫자로 산식을 풀어 본 예시다. 실제 단지의 수치는 관리사무소나 장기수선계획에서 확인한다.
| 단계 | 가정값 | 계산 |
|---|---|---|
| ①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 | 60억원 | — |
| ② 총공급면적 | 50,000㎡ | — |
| ③ 계획기간 | 30년 | — |
| ④ 1㎡당 월 적립액 | — | 6,000,000,000 ÷ (50,000 × 12 × 30) = 약 333원 |
| ⑤ 우리 집 공급면적 | 110㎡ | — |
| ⑥ 우리 집 월 장기수선충당금 | — | 333.33 × 110 = 약 36,667원 |
반환액은 확인서의 월별 금액을 더해 구한다
반환액은 거주 기간에 실제로 낸 장기수선충당금의 합계다. 월 금액이 중간에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월 금액 × 개월 수'로 어림하지 말고 구간별로 나눠 더한다. 기준 숫자는 관리사무소 납부 확인서에 적힌 금액이다.
자기 숫자를 넣어 계산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입주한 달과 퇴거하는 달을 적는다.
- 단지의 적립 시작 달(사용검사일 등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을 확인한다.
- 입주 달이 적립 시작 달보다 빠르면 그 사이 달은 0원으로 둔다.
- 월 금액이 같은 구간끼리 묶어 '월 금액 × 개월 수'를 구한다.
- 구간별 금액을 모두 더한다.
- 이사하는 달의 금액은 관리사무소 정산 결과를 따른다.
예시 1은 월 금액이 한 번 바뀐 경우다. 2024년 11월에 입주해 2026년 10월까지 24개월을 살았고, 2026년 1월부터 월 금액이 30,000원에서 33,0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했다.
| 구간 | 개월 수 | 월 금액(원) | 소계(원) |
|---|---|---|---|
| 2024년 11월~2025년 12월 | 14 | 30,000 | 420,000 |
| 2026년 1월~2026년 10월 | 10 | 33,000 | 330,000 |
| 합계 | 24 | — | 750,000 |
예시 2는 입주 초기 신축 단지다. 사용검사일이 2025년 3월 10일이면 1년이 지난 날이 2026년 3월에 속하므로 적립은 2026년 3월부터 시작한다. 2025년 4월에 입주해 2026년 10월까지 살았고 월 금액이 36,000원이라고 가정했다.
| 구간 | 개월 수 | 월 금액(원) | 소계(원) |
|---|---|---|---|
| 2025년 4월~2026년 2월(적립 전) | 11 | 0 | 0 |
| 2026년 3월~2026년 10월 | 8 | 36,000 | 288,000 |
| 합계 | 19 | — | 288,000 |
예시 2의 세입자는 19개월을 살았지만 돌려받을 몫은 8개월분이다. 거주 개월 수만 보고 청구하면 실제 낸 금액보다 많이 요구하게 된다.
이사 정산 체크리스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관리사무소와 집주인 두 곳을 거친다. 관리사무소는 정산과 확인서 발급을 맡고, 돈은 집주인이 돌려준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제9항).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 함께 정산하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한다.
- [ ] 퇴거일을 집주인과 확정한다.
- [ ] 관리사무소에 퇴거일을 알리고 관리비 정산을 요청한다.
- [ ] 관리사무소에 거주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한다. 세입자가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
- [ ] 확인서의 월별 금액과 내 고지서 금액이 맞는지 대조한다.
- [ ] 위 계산 순서로 반환액을 구해 확인서 합계와 비교한다.
- [ ] 보증금 정산 전에 집주인에게 확인서 사본과 반환액을 미리 보낸다.
- [ ]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액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한다.
확인서를 미리 받아 두면 집주인이 금액을 의심할 여지가 줄어든다. 관리사무소에 마지막 달 관리비를 정산하는 날과 확인서 받는 날을 맞추면 한 번 방문으로 끝난다.
법 조문은 어떻게 읽나
반환 근거 문장은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있다. 생활법령은 이 조항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로 옮긴다(법제처, 2026). 여기서 사용자는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를 말한다. 납부 확인서 발급 의무는 바로 다음 항인 제9항에 있다.
2017년 대법원 생활법률 글은 반환 조항을 제7항, 확인서 조항을 제8항으로 적었다(대법원, 2017). 이후 시행령 조문 번호가 하나씩 밀렸고, 2026년 10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은 각각 제8항·제9항으로 표기한다. 집주인에게 근거를 보여 줄 때는 현행 번호를 쓴다.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4항 제4호).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시행령 제31조 제7항). 두 규정 모두 관리주체·사업주체 쪽 의무라서, 세입자의 반환 청구와는 따로 움직인다.
이사를 앞두고 다른 생활 정산도 챙긴다면 생활·살림 가이드 목록을 함께 본다. 임차료 부담이 큰 가구라면 주거급여 금액 계산 가이드에서 지원 대상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겨울 이사라면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 가이드도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직접 돌려주나요?
관리사무소는 돌려주지 않는다. 관리사무소는 정산하고 납부 확인서를 발급하며, 반환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제9항).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수선유지비도 함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규정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수선유지비는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정한 관리비 10개 비목 가운데 하나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비목 밖에 있다(법제처, 2026). 정산할 때는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줄만 더한다.
월세 세입자도 돌려받나요?
월세 세입자도 돌려받는다. 생활법령은 반환 대상을 임대차 형태로 나누지 않고 "임차인"으로 적는다(법제처, 2026).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찍혀 있었다면 낸 만큼 청구할 수 있다.
입주 초기 몇 달은 왜 0원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한 달부터 적립하기 때문이다(시행령 제31조 제6항). 그 전 달에는 걷은 돈이 없어 돌려받을 금액도 없다. 납부 확인서에서 첫 적립 달을 확인한다.
옛 기사에는 반환 조항이 제7항으로 나오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2026년 10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은 반환 조항을 시행령 제31조 제8항으로 표기한다. 2017년 대법원 생활법률 글의 제7항은 당시 조문 번호다. 집주인에게 보여 줄 때는 제8항(반환)과 제9항(확인서 발급)을 쓴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관리 >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 (2026):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248&ccfNo=5&cciNo=2&cnpClsNo=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관리 > 관리비 운영 > 관리비 납부 (2026):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48&ccfNo=5&cciNo=1&cnpClsNo=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2026):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3&cnpClsNo=3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카드뉴스: 세입자(임차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던데요? (2026): https://easylaw.go.kr/CSP/EasyLawInfoR.laf?csmSeq=1248&easySeq=1461
- 대법원, 생활법률: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해야 할까? (2017): 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3&seqNum=1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