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금액 계산: 2027 기준임대료·자기부담 30%
주거급여 금액은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 − 자기부담분'이다
세입자의 주거급여 금액은 두 금액 중 적은 쪽에서 정해진다. 하나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실제임차료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가구원 수별 상한인 기준임대료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고른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 선정기준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빼고 받는다(한국토지주택공사, 2026).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부양의무자가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LH, 2026). 세입자는 매달 임차급여를 받고,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집을 고친다.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로 지원하는 임차료의 상한이다. 금액은 지역을 4개 급지로 나누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 2027년 기준임대료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했고, 2026년보다 1.2만~5.0만원 올랐다(보건복지부, 2026).
2027년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1.2만~5.0만원 올랐다
아래 표에서 2026년 기준임대료와 2027년 기준임대료, 그리고 칸마다 오른 금액을 비교할 수 있다. 2026년 값은 LH 안내를, 2027년 값과 인상액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따랐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만원/월) | 2급지 경기·인천 (만원/월) | 3급지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만원/월) | 4급지 그 외 지역 (만원/월) |
|---|---|---|---|---|
| 1인 | 36.9 → 38.1 (+1.2) | 30.0 → 31.3 (+1.3) | 24.7 → 25.9 (+1.2) | 21.2 → 23.4 (+2.2) |
| 2인 | 41.4 → 43.1 (+1.7) | 33.5 → 35.2 (+1.7) | 27.5 → 29.1 (+1.6) | 23.8 → 26.5 (+2.7) |
| 3인 | 49.2 → 51.4 (+2.2) | 40.1 → 42.2 (+2.1) | 32.7 → 34.7 (+2.0) | 28.3 → 31.8 (+3.5) |
| 4인 | 57.1 → 59.6 (+2.5) | 46.3 → 48.8 (+2.5) | 38.1 → 40.3 (+2.2) | 32.9 → 36.9 (+4.0) |
| 5인 | 59.1 → 61.8 (+2.7) | 47.9 → 50.5 (+2.6) | 39.4 → 41.8 (+2.4) | 34.0 → 38.2 (+4.2) |
| 6인 | 69.9 → 73.1 (+3.2) | 56.8 → 59.9 (+3.1) | 46.3 → 49.2 (+2.9) | 40.2 → 45.2 (+5.0) |
4급지가 가장 많이 올랐다. 그 외 지역 6인 가구는 월 5.0만원, 4인 가구는 월 4.0만원 올랐다. 서울과 광역·세종·특례시 1인 가구는 월 1.2만원 올라 인상 폭이 가장 작다(보건복지부, 2026).
기준임대료가 올라도 모든 가구의 급여가 오르지는 않는다. 실제임차료가 이미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가구는 실제임차료만큼만 받는다. 이런 가구는 자기부담분이 줄어들 때만 급여가 늘어난다. 아래 예시 2에서 이 경우를 계산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자기부담 기준선,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신청 가능선이다
아래 표는 가구원 수별로 두 기준선을 보여준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자기부담분이 없고,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 (원/월) |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7 (원/월) |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6 (원/월) |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7 (원/월) |
|---|---|---|---|---|
| 1인 | 820,556 | 875,533 | 1,230,834 | 1,313,300 |
| 2인 | 1,343,773 | 1,433,806 | 2,015,660 | 2,150,710 |
| 3인 | 1,714,892 | 1,829,789 | 2,572,337 | 2,744,684 |
| 4인 | 2,078,316 | 2,217,563 | 3,117,474 | 3,326,345 |
| 5인 | 2,418,150 | 2,580,166 | 3,627,225 | 3,870,249 |
| 6인 | 2,737,905 | 2,921,344 | 4,106,857 | 4,382,016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929,885원으로 2026년보다 6.70% 올랐다(보건복지부, 2026). 선정기준이 함께 오르면서 2026년에 소득인정액이 조금 넘어 탈락한 가구도 2027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다.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 1,230,835원~1,313,300원 구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오르면 같은 소득인정액에서도 자기부담분이 줄어든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54,977원 올랐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은 1인 가구는 자기부담분이 최대 16,493원(54,977원 × 30%, 원 미만 버림) 줄어든다.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 선정과 자기부담분 계산에 쓰는 가구의 월 금액이다. 정확한 값은 신청 뒤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로 정해진다. 신청 전에 가늠해 보려면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의 자가진단을 이용한다(LH, 2026).
3단계로 내 주거급여 금액을 계산하는 순서
아래 순서에 자기 숫자를 넣으면 한 달 임차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 계산식은 LH 주거급여 안내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따랐다. 원 미만은 버렸으며, 실제 지급액의 끝자리 처리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1단계: 실제임차료 구하기
실제임차료는 보증금을 연 4%로 월세로 바꾼 금액에 실제 월세를 더한 값이다(LH, 2026).
- 보증금 환산액 = 보증금 × 4% ÷ 12
- 실제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 월세
- 예: 보증금 1,000만원 → 10,000,000 × 0.04 ÷ 12 = 133,333원
2단계: 기준임대료와 비교해 적은 금액 고르기
위 기준임대료 표에서 내 급지와 가구원 수에 맞는 칸을 찾는다.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이 지급 상한이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
3단계: 자기부담분 빼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뺀다(법제처, 2026).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주거급여 금액 = 2단계 금액 − 자기부담분
- 결과가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을 받는다(LH, 2026).
예외 확인: 기준임대료의 5배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계산과 상관없이 1만원만 받는다(법제처, 2026). 2027년 1인 가구라면 서울 190.5만원(38.1만원 × 5), 경기·인천 156.5만원, 광역·세종·특례시 129.5만원, 그 외 지역 117만원이 경계선이다. 이 경계선은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실제임차료로 비교한다.
계산 예시 3가지: 2026년과 2027년 지급액 비교
아래 예시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A)와 넘는 경우(B)를 나눠 계산했다. 보증금·월세·소득인정액은 계산을 보여주려고 정한 가정값이다.
예시 1: 서울 1인, 보증금 1,000만원·월세 30만원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 300,000원 = 433,333원이다. 실제임차료가 2026년 기준임대료 369,000원과 2027년 기준임대료 381,000원보다 모두 높다. 그래서 두 해 모두 기준임대료가 상한이 되고, 실제임차료와의 차액(2026년 64,333원, 2027년 52,333원)은 지원되지 않는다.
- B 가정(소득인정액 100만원), 2026년: (1,000,000 − 820,556) × 30% = 53,833원 → 369,000 − 53,833 = 315,167원
- B 가정, 2027년: (1,000,000 − 875,533) × 30% = 37,340원 → 381,000 − 37,340 = 343,660원
예시 2: 경기 2인, 보증금 500만원·월세 25만원
실제임차료는 16,666원 + 250,000원 = 266,666원이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2026년 335,000원, 2027년 352,000원)보다 낮아서 두 해 모두 실제임차료가 상한이다. 기준임대료가 1.7만원 올라도 A 가정의 지급액은 그대로다.
- B 가정(소득인정액 180만원), 2026년: (1,800,000 − 1,343,773) × 30% = 136,868원 → 266,666 − 136,868 = 129,798원
- B 가정, 2027년: (1,800,000 − 1,433,806) × 30% = 109,858원 → 266,666 − 109,858 = 156,808원
예시 3: 그 외 지역 4인, 보증금 2,000만원·월세 30만원
실제임차료는 66,666원 + 300,000원 = 366,666원이다. 2026년에는 기준임대료 329,000원이 더 낮아 기준임대료가 상한이다. 2027년에는 기준임대료가 369,000원으로 올라 실제임차료 366,666원이 상한으로 바뀐다.
- B 가정(소득인정액 280만원), 2026년: (2,800,000 − 2,078,316) × 30% = 216,505원 → 329,000 − 216,505 = 112,495원
- B 가정, 2027년: (2,800,000 − 2,217,563) × 30% = 174,731원 → 366,666 − 174,731 = 191,935원
세 예시의 월 지급액을 한 표로 모으면 아래와 같다. B 가정에서는 자기부담분이 줄어든 만큼 더 늘어나서 A 가정보다 증가 폭이 크다.
| 예시 | 가정 | 2026년 (원/월) | 2027년 (원/월) | 차이 (원/월) |
|---|---|---|---|---|
| 서울 1인 | A: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369,000 | 381,000 | +12,000 |
| 서울 1인 | B: 소득인정액 100만원 | 315,167 | 343,660 | +28,493 |
| 경기 2인 | A: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266,666 | 266,666 | 0 |
| 경기 2인 | B: 소득인정액 180만원 | 129,798 | 156,808 | +27,010 |
| 그 외 지역 4인 | A: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329,000 | 366,666 | +37,666 |
| 그 외 지역 4인 | B: 소득인정액 280만원 | 112,495 | 191,935 | +79,440 |
지급이 안 되거나 1만원만 나오는 경우 체크리스트
계산상 금액이 나와도 아래 조건에 걸리면 받지 못하거나 1만원만 받는다. 신청 전에 하나씩 확인한다(LH, 2026; 법제처, 2026).
- [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가 있는가: 계약서가 없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 [ ] 실제임차료가 0원이 아닌가: 계약서가 있어도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0원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 [ ] 사용대차 확인서를 내는가: 사용대차는 집을 무상으로 빌려 쓰는 계약이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내면 일부 가구를 빼고 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 [ ] 주택조사에 응할 수 있는가: 주택조사를 거부하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 [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이하인가: 5배를 넘으면 1만원만 받는다.
- [ ] 계산 결과가 1만원 이상인가: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을 받는다.
7인 이상 가구와 따로 사는 청년 자녀는 따로 계산한다
7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6인 가구와 같다.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한다(보건복지부, 2026). 10인 이상 가구는 2인이 늘 때마다 10%씩 더 올려 적용한다(법제처, 2026).
8인 가구가 서울에 산다면 2027년 기준임대료는 73.1만원 × 1.1 = 80.41만원으로 계산된다. LH는 천원 단위 이하를 버린다고 안내하므로 이 기준을 적용하면 80.4만원이다(LH, 2026).
청년가구원 분리지급은 수급자의 미혼 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이 따로 살 때 임차료를 별도로 주는 제도다(법제처, 2026). 학교나 직장 때문에 부모와 다른 곳에 사는 자녀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청년가구원의 범위와 지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므로 세부 조건은 주거급여 콜센터에서 확인한다. 청년층이 함께 볼 만한 자산형성 제도는 청년미래적금 유형별 기여금 가이드에 정리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LH, 2026).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보장가구의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신분증
- [ ] 소득·재산신고서
-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해당하면 사용대차 확인서
- [ ]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 [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를 누가 뗄 수 있는지 궁금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권한 가이드를 참고한다. 다른 정부지원 제도는 정부지원 가이드 모음에서 볼 수 있다.
계약서의 보증금·월세를 1단계 식에 넣어 실제임차료부터 계산하고, 결과를 들고 주민센터나 1600-0777에 문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로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 세입자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연 4%로 월세로 바꿔 실제임차료를 계산하기 때문이다(LH, 2026). 전세보증금 5,000만원이면 50,000,000 × 0.04 ÷ 12 = 166,666원이 실제임차료가 되고, 이 금액과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 어떻게 되나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원만 받는다(법제처, 2026).
부모나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본다(LH, 2026). 2027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1,313,300원 이하, 4인 가구는 3,326,345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6).
내 집에 살면 주거급여로 무엇을 받나요?
자가 가구는 매달 받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는다.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원(7년 주기)이고, 2027년에도 같은 수준이 유지된다(보건복지부, 2026). 지원 비율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100%, 중위 40% 이하면 90%, 중위 40% 초과~48% 이하면 80%다(법제처, 2026).
2027년 기준임대료는 언제 정해졌나요?
2027년 기준임대료와 선정기준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했다(보건복지부, 2026). 2026년과 비교한 인상 폭은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2만~5.0만원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보도자료 (2026):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1453&mid=a105030101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안내 (2026): 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50100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2026):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3&cciNo=2&cnpClsNo=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68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