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계약금 환불: 취소 시점별 배상표와 파손 30일
이사 계약금 환불은 누가, 언제 취소했는지로 정해진다
이사 계약금 환불 금액은 두 가지로 정해진다. 누가 계약을 깼는지, 그리고 이사일(인수일) 며칠 전에 알렸는지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9조를 기준으로 보면 고객이 취소할 때는 계약금 또는 계약금의 2배를 물어낸다. 업체가 취소할 때는 계약금의 2배부터 10배까지 배상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2014).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삿짐 운송 계약용 표준 약관이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이고 구속력은 없다. 당사자가 맺은 계약이 우선하고, 계약서에 정한 내용이 없을 때 표준약관을 참조한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그래서 계약서에 해제·배상 조항이 따로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계약금은 사업자가 계약서를 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상한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다(표준약관 제6조). 배상액은 모두 이 계약금의 배수로 계산하므로, 계약서에 적힌 계약금 금액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다.
취소 시점별 배상 배수 판정표
아래 표는 표준약관 제9조를 기준으로, 통지 시점별로 누가 계약금의 몇 배를 물어내는지 보여준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황 | 통지 시점 | 배상액(계약금 대비, 배) | 누가 내나 |
|---|---|---|---|
| 고객 사정으로 해제 | 인수일 1일 전까지 | 1 | 고객 → 업체 |
| 고객 사정으로 해제 | 인수일 당일 | 2 | 고객 → 업체 |
| 업체 사정으로 해제 | 인수일 2일 전까지 | 2 | 업체 → 고객 |
| 업체 사정으로 해제 | 인수일 1일 전 | 4 | 업체 → 고객 |
| 업체 사정으로 해제 | 인수일 당일 | 6 | 업체 → 고객 |
| 업체 사정으로 해제 | 당일에도 통지 없음 | 10 | 업체 → 고객 |
| 업체가 인수를 늦춤 | 약정 시각보다 2시간 이상 지연 | 6(계약금 반환과 별도) | 업체 → 고객 |
고객 해제 줄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표준약관은 "인수일 1일 전까지" 통지하면 계약금만큼 배상한다고 정하고, 그보다 이른 시점은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일주일 전에 취소해도 표준약관 기준으로는 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내기 전에 취소 조건을 업체와 따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업체가 약정 시각보다 2시간 이상 늦게 짐을 실으러 오면 고객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는 계약금 반환과 함께 계약금 6배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표준약관 제9조 제3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다릴지 해제할지는 고객이 고르며, 해제하려면 도착 예정 시각과 실제 도착 시각을 기록해 둔다.
내 계약금으로 돌려받을 돈 계산하기
계산은 세 단계로 한다. 독자는 자기 계약서의 계약금만 넣으면 된다.
1단계: 계약금이 상한을 넘었는지 본다
계약금 상한은 운임 등 합계액 × 10%다(표준약관 제6조). 운임 합계 80만원이면 상한은 80만원 × 0.1 = 8만원이다. 계약금을 이보다 많이 냈다면 계약 단계에서 업체에 근거를 묻는다.
2단계: 고객이 취소한 경우 추가로 낼 돈
고객이 해제하면 배상액에서 이미 낸 계약금을 뺄 수 있다(표준약관 제9조 제1항). 공식은 추가 지급액 = 계약금 × 배수 − 이미 낸 계약금이다.
| 계약금(원) | 통지 시점 | 배상액(원) | 이미 낸 계약금 공제 후 추가 지급(원) | 돌려받는 계약금(원) |
|---|---|---|---|---|
| 100,000 | 인수일 1일 전까지 | 100,000 | 0 | 0 |
| 100,000 | 인수일 당일 | 200,000 | 100,000 | 0 |
| 50,000 | 인수일 1일 전까지 | 50,000 | 0 | 0 |
| 50,000 | 인수일 당일 | 100,000 | 50,000 | 0 |
3단계: 업체가 취소한 경우 받을 돈
업체가 해제하면 배상액은 계약금 × 배수다. 표준약관 제9조 제2항은 고객이 이미 낸 계약금이 있으면 업체가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그 계약금도 돌려주도록 정한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에 낸 분쟁조정 결정도 당일 해제 사례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을 적용하면서 계약금 환급과 계약금 6배액 배상을 따로 계산했다(한국소비자원, 2021). 2시간 지연 해제도 반환과 배상을 따로 정한다. 아래 표는 이 구조를 적용해 계약금 10만원 기준으로 계산했다.
| 업체 통지 시점 | 배상액(원) | 계약금 반환(원) | 합계(원) |
|---|---|---|---|
| 2일 전까지 | 200,000 | 100,000 | 300,000 |
| 1일 전 | 400,000 | 100,000 | 500,000 |
| 당일 | 600,000 | 100,000 | 700,000 |
| 당일에도 통지 없음 | 1,000,000 | 100,000 | 1,100,000 |
| 2시간 이상 지연으로 고객 해제 | 600,000 | 100,000 | 700,000 |
내 계약금이 3만원이고 업체가 당일 취소했다면 배상액은 3만원 × 6 = 18만원이고, 계약금 3만원을 더해 21만원을 청구한다. 이 금액은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한 청구액이다. 실제로 받는 돈은 협의나 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준약관 기준과 실제 분쟁조정 결과는 다를 수 있다
표준약관 배수는 청구의 기준이지 보장액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가 그 차이를 보여준다(한국소비자원, 2021).
사건 내용은 이렇다. 신청인은 총 대금 100만원짜리 포장이사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만원을 냈다. 이사 당일 업체는 사다리차를 쓸 수 없고 짐이 많다며 80만원을 더 요구했다. 신청인이 거절하자 업체가 계약을 해제했고, 신청인은 다른 업체를 불러 이사했다.
기준과 결정액을 나란히 놓으면 아래와 같다.
| 항목 | 기준대로 계산(원) | 실제 조정 결정(원) |
|---|---|---|
| 계약금 환급 | 100,000 | 100,000 |
| 손해배상(계약금 6배액) | 600,000 | 300,000(6배액의 50%) |
| 합계 | 700,000 | 400,000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업체 책임을 제한해 배상액을 6배액의 50%로 정했다. 결정은 2021년 6월 24일까지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한국소비자원, 2021). 청구할 때는 표준약관 배수를 근거로 쓰되, 조정 단계에서 금액이 깎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오래된 상담 사례는 배수가 다르게 나오므로 주의한다. 2009년 계약 건을 다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상담사례는 당일 해제에 4배액, 당일 무통보에 5배액을 인용했다(소비자24). 이 수치는 2021년 결정이 인용한 당일 6배액과 다르다. 블로그나 오래된 글에서 배수를 옮겨 오지 말고, 계약서와 현행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삿짐이 파손되면 30일 안에 알린다
이삿짐 일부가 없어지거나 부서졌을 때는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한다(표준약관 제18조 제1항). 30일은 청구 기한이 아니라 통지 기한이다. 금액 협의가 끝나지 않았어도 파손 사실부터 먼저 알린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표준약관 제18조 제2항). 업체가 파손을 알면서 숨기고 짐을 넘겼다면 청구권은 5년간 유지된다(표준약관 제18조 제3항). 업체는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진다(표준약관 제14조 제1항).
이사 당일과 그 뒤 30일 동안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 [ ] 짐을 내리는 동안 귀중품·가전·가구의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 [ ] 파손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업체 직원에게 보여 주고 확인을 받는다
- [ ] 파손 부위와 주변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긴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 [ ] 업체에 사고증명서 발행을 요청한다. 요청 기간은 파손·멸실·연착일부터 1년이다(표준약관 제19조)
- [ ] 현장에서 놓친 파손은 인도일부터 30일 안에 문자·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한다
- [ ] 수리 견적서·구입 영수증을 모아 청구 금액의 근거를 만든다
- [ ] 인도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배상 청구나 분쟁조정 신청을 마친다
캘린더에 기한 두 개를 넣어 두면 편하다. 이사일 기준 +30일(통지 마감)과 +1년(청구권 소멸)이다. 예를 들어 11월 13일에 짐을 받았다면 통지 마감은 12월 13일 무렵이다. 날짜를 세는 방식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마감 며칠 전에 통지한다.
계약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계약 단계에서 아래 항목을 확인하면 취소·파손 분쟁의 상당 부분을 미리 막을 수 있다. 각 항목의 근거 조항도 함께 적었다.
| 확인 항목 | 기준 | 근거 |
|---|---|---|
| 계약금 금액 | 운임 등 합계액의 10% 이내 | 표준약관 제6조 |
| 계약서 운임 | 견적서 금액을 넘는 운임을 계약서에 적으면 안 됨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잔금 시점 | 일반이사는 짐 전부의 인도 확인 후, 포장이사는 정리까지 확인한 후 | 표준약관 제8조 제1항 |
| 추가 비용 | 계약서 운임 초과 청구 금지, 수고비 등 다른 명목 청구 금지 | 표준약관 제8조 제2항·제3항 |
| 허가 업체 여부 | 아래 세 가지 경로로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추가 운임에는 예외가 하나 있다. 고객 책임으로 운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업체가 미리 알렸을 때만 초과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표준약관 제8조 제2항). 2021년 사례처럼 당일 현장에서 거액을 요구받으면 계약서 운임과 사전 고지 여부를 먼저 따진다.
허가받은 이사업체는 세 가지 방법으로 확인한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누리집에서 업체를 검색한다.
- 시·군·구청에 문의한다.
- 견적이나 계약 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을 요구한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함께 챙길 일도 있다. 전입 뒤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는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정리했다. 이사 전에 버릴 가전은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기준을, 아파트 세입자가 나갈 때 챙길 돈은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를 참고한다.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금액 차이가 크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1년 사례처럼 조정위원회가 기준 배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사정을 반영해 금액을 정하기도 한다.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계약서와 견적서, 계약금 이체 내역, 해제 통보 시각이 남은 문자·통화 기록, 파손 사진과 사고증명서, 수리 견적서다. 통보 시각은 배수를 가르는 핵심 증거이므로, 업체가 전화로 취소했다면 그 자리에서 문자로 다시 확인을 받아 둔다.
다른 사람의 이사 분쟁 경험이나 업체 선택 기준이 궁금하면 생활·살림 커뮤니티에서 물어볼 수 있다. 생활 관련 다른 가이드는 생활·살림 가이드 목록에 모여 있다.
계약서에 적힌 계약금 금액과 해제 조항을 지금 확인하고, 위 판정표의 배수를 곱해 내 청구액을 계산해 둔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 일주일 전에 내가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표준약관 기준으로는 돌려받기 어렵다. 고객 책임으로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하면 계약금만큼 배상하고, 이미 낸 계약금으로 공제한다(표준약관 제9조 제1항). 표준약관은 그보다 이른 시점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더 유리한 취소 조건이 있다면 계약서가 우선한다.
업체가 이사 당일 아침에 못 온다고 하면 얼마를 받나요?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약금의 6배액을 배상받는다. 한국소비자원 2021년 결정은 여기에 계약금 환급을 더해 계산했다. 계약금 10만원이면 기준 금액은 70만원이다. 다만 같은 결정에서 조정위원회는 6배액의 50%만 인정해 총 40만원을 정했으므로, 조정에서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업체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오면 어떻게 하나요?
약정 시각보다 2시간 이상 늦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 6배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표준약관 제9조 제3항). 해제할 생각이라면 약정 시각과 실제 도착 시각을 문자나 사진으로 남겨 둔다.
이삿짐 파손을 한 달 뒤에 발견했어요. 청구할 수 있나요?
인도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났다면 일부 파손에 대한 업체 책임이 소멸할 수 있다(표준약관 제18조 제1항). 다만 업체가 파손을 알면서 숨기고 인도했다면 청구권은 인도일부터 5년간 유지된다(표준약관 제18조 제3항). 짐 정리는 미뤄도 상자 개봉과 상태 확인은 30일 안에 끝낸다.
이사 당일 업체가 수고비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면 내야 하나요?
표준약관상 업체는 계약서에 적은 운임을 넘겨 청구할 수 없고, 수고비 같은 다른 명목의 돈도 요구할 수 없다(표준약관 제8조 제2항·제3항). 예외는 고객 책임으로 운임이 늘었고 업체가 그 사실을 미리 알린 경우뿐이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0035호 (2014):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이사업체 선정 및 관련 분쟁해결 (2026 열람):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3&cciNo=1&cnpClsNo=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인가구 지원제도 > 주거 이전 및 생활 (2026 열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704&ccfNo=2&cciNo=3&cnpClsNo=1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사례 포장이사 당일 사업자의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2021): https://www.kca.go.kr/odr/bj/br/osBjDecisionExamDetW.do?dataStts=Y&brdId=00000007&seq=1003148816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상담사례 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사서비스 계약취소 후 손해배상 문의 (2009 사례): https://www.consumer.go.kr/user/ftc/consumer/cnsltcase/114/selectCnsltCaseView.do?prgnCnsltCaseSn=5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