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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대리발급 판정표: 위임장 없이 되는 가족과 수수료

등본 대리발급은 위임장이 있거나 세대주의 가족일 때 가능하다

등본 대리발급의 답은 신청자와 세대주의 관계에 따라 갈린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쓴 위임장이 있으면 누구나 주민센터 창구에서 등·초본을 뗄 수 있다. 위임장이 없어도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등본을 뗄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2025년 7월 22일 시행 현행법). 다만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로는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만 발급되므로, 다른 사람 것을 떼려면 창구에 가야 한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바탕으로 만든 증명서이고,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바탕으로 만든 증명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10항). 등본에는 세대 구성원 전체가 나오고, 초본에는 한 사람의 주소 이력이 나온다. 그래서 법은 등본보다 초본을 떼어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더 넓게 둔다.

이 글은 주민등록표 등·초본만 다룬다. 인감증명서를 대신 떼는 방법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가이드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범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 범위 가이드에 정리했다.

신청자별 판정표: 등본과 초본 중 무엇을 뗄 수 있나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은 등·초본을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한다고 정한다. 그 밖의 사람은 위임을 받았거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일반인이 자주 해당하는 경우를 조문과 하나씩 맞춰 놓은 것이다.

신청자 근거 조문 등본 초본 위임장
본인 제29조 제2항 본문 가능 가능 불필요
같은 세대의 세대원 제29조 제2항 본문 가능 가능 불필요
본인·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제29조 제2항 단서 가능 가능 필요
세대주의 배우자 제5호 가목 가능 가능 불필요
세대주의 직계혈족(부모·자녀·조부모 등) 제5호 나목 가능 가능 불필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제5호 다목 가능 가능 불필요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등) 제5호 라목 가능 가능 불필요
세대원의 배우자 제5호 마목 불가 가능 불필요
세대원의 직계혈족 제5호 바목 불가 가능 불필요
소송·비송사건·경매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람 제2호 증명자료에 따름 증명자료에 따름 입증서류 필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 제6호 불가 가능 입증서류 필요

판정표의 핵심은 상대가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다. 따로 사는 자녀가 세대주인 아버지의 등본을 떼는 경우는 제5호 나목에 해당해 위임장 없이 가능하다. 같은 자녀라도 아버지가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이면 제5호 바목이 적용되어 초본만 뗄 수 있다.

형제자매는 표에 없다.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이 아니라 방계혈족이기 때문이다. 따로 사는 형제자매의 등·초본이 필요하면 그 형제자매나 같은 세대원의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같은 세대에 함께 올라 있는 형제자매라면 세대원 자격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판정 순서 3단계

자기 상황을 아래 순서대로 대입하면 된다.

  1. 떼려는 사람과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 올라 있는가? 그렇다면 세대원이므로 등·초본 모두 가능하다.
  2. 아니라면, 떼려는 세대의 세대주와 배우자·직계혈족 관계인가? 그렇다면 그 세대의 등본과 초본이 모두 가능하다.
  3.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과만 배우자·직계혈족 관계인가? 그렇다면 그 세대원의 초본만 가능하다. 등본이 필요하면 위임장을 받는다.

초본에 세대주 정보가 빠질 수 있다

초본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관계는 원칙적으로 생략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7항). 성년인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이 정보를 포함해 신청할 수 있다. 은행·관공서가 세대주 관계가 나온 초본을 요구한다면 창구에서 포함 여부를 꼭 말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제6호로 초본을 받으면 세대주 성명·관계 등이 생략된다(시행규칙 제13조 제11항). 같은 조항은 채권자가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처럼 채무자 확인이 필요할 때 과거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로는 대리발급이 안 된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3항은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로 교부하는 경우를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으로 한정한다.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나 따로 사는 세대주의 자녀도 이 두 경로로는 남의 등·초본을 뗄 수 없다. 대리발급 경로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창구 방문뿐이다.

경로별 가능 여부와 1통 수수료를 표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신청 경로 본인·세대원 (원/통) 위임받은 사람 (원/통) 세대주의 가족 등 제5호 (원/통) 이해관계인 제2호·제6호 (원/통)
주민센터 창구 방문 400 400 400 500
무인민원발급기 200 발급 불가 발급 불가 발급 불가
정부24(전자문서) 0 발급 불가 발급 불가 발급 불가

수수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른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방문 수수료의 2분의 1이다. 조문상으로는 500원의 절반인 250원도 있지만, 무인민원발급기로는 남의 등·초본을 뗄 수 없으므로 일반 신청자가 250원을 낼 일은 사실상 없다.

시간이 없을 때는 대리인을 보내는 것보다 당사자가 정부24에서 직접 떼어 전달하는 편이 빠르고 무료다. 의왕시 고천동 행정복지센터 안내도 정부24에서 등·초본 열람과 발급이 무료라고 밝히고 있다. 당사자가 해외에 있거나 스마트폰 인증이 어려울 때만 위임장을 써서 창구 대리발급을 택하면 된다.

수수료는 통수 × 400원으로 계산한다

창구 수수료는 신청자 유형별 단가에 통수를 곱해 계산한다. 주민등록표 열람은 1건 1회 300원이고, 전자문서 열람·교부는 무료다(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내며, 낸 수수료는 돌려주지 않는다(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내 수수료 계산 순서

  1. 떼려는 서류를 등본·초본별로 나누고 통수를 센다.
  2. 신청자 유형을 판정표에서 고른다. 본인·세대원·위임받은 사람·제5호 가족은 400원, 제2호·제6호 이해관계인은 500원이다.
  3. 단가 × 통수를 더한다.
  4. 아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해당하면 0원이다.

계산 예시

사례 경로 계산 (원) 합계 (원)
따로 사는 자녀가 세대주인 부모의 등본 2통, 세대원인 어머니의 초본 1통 창구 400 × 3 1,200
위임장을 받은 친구가 등본 1통, 초본 1통 창구 400 × 2 800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 1통 창구 500 × 1 500
본인이 등본 3통 무인민원발급기 200 × 3 600
본인이 등본 3통 정부24 0 × 3 0

예시는 모두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가정한 값이다. 같은 서류를 여러 통 내야 한다면 본인이 정부24에서 떼는 경로와 대리인 창구 경로의 차이가 통당 400원씩 벌어진다.

수수료 면제 대상 14가지 체크리스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은 아래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면 등·초본 교부와 열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정한다. 제14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경우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지역마다 다르다.

  • [ ]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신청하는 경우
  • [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 ] 3. 재해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4. 관계 법령에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 [ ] 5.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 ] 6. 국가유공자 등과 그 선순위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 ]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 ] 8.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 ] 9. 5·18민주유공자와 그 선순위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 ] 10.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선순위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 ] 11.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 ] 12.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 ] 13.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 [ ] 14.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경우

면제 여부는 주민센터가 본인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확인한다(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막 마쳤다면 출생신고 기한과 과태료 가이드도 함께 확인한다.

창구 방문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창구 준비물은 신청자 유형에 따라 다르다. 아래 목록은 의왕시 고천동 행정복지센터의 등·초본 교부 안내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 [ ] 대리인(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 [ ]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 위임장(위임자가 작성)
  • [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 ]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 신청서(창구에서 작성 가능)
  • [ ] 수수료 1통 400원

세대주의 가족(제5호)으로 신청하는 경우

  • [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 [ ] 신청서(제3자 신청 시)
  • [ ] 세대주·세대원과의 관계 확인 방법. 관계 증빙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는 창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에 확인한다
  • [ ] 수수료 1통 400원

이해관계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 [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 [ ] 사유를 적은 신청서
  • [ ] 이해관계 입증서류 원본(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서류)
  • [ ] 수수료 1통 500원

신분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제시할 수 있다(시행령 제47조 제5항).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와 차이는 모바일 신분증 IC·QR 비교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이 원하면 지문을 전산자료와 대조해 신분증 제시를 대신할 수도 있다(시행령 제47조 제6항).

여러 사람의 등·초본을 한 번에 떼야 할 때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같은 신청자가 같은 증명자료와 같은 목적으로 신청하면 여러 사람 몫을 한꺼번에 낼 수 있다(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다만 같은 사람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신청하면 20통마다 처리 기간이 1일씩 늘어날 수 있다(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자주 묻는 질문

따로 사는 부모님의 등본을 위임장 없이 뗄 수 있나요?

부모님 중 한 분이 그 세대의 세대주라면 뗄 수 있다. 자녀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이므로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나목에 해당한다. 부모님이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이라면 자녀는 제5호 바목에 따라 초본만 뗄 수 있고, 등본은 위임장이 필요하다.

위임장이 있으면 정부24에서 대신 뗄 수 있나요?

뗄 수 없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3항은 전자문서와 무인민원발급기로 하는 교부를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으로 한정한다.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은 주민센터 창구에 직접 가야 한다.

형제자매의 등본을 대신 뗄 수 있나요?

같은 세대에 올라 있으면 세대원 자격으로 뗄 수 있다. 따로 산다면 형제자매는 제5호의 배우자·직계혈족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본인이나 그 세대원의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대리발급 수수료는 본인 발급보다 비싼가요?

창구 기준으로는 같다. 본인·세대원·위임받은 사람·세대주의 가족 모두 1통 400원이다(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송·경매 목적이나 채권·채무 같은 이해관계로 남의 등·초본을 받을 때만 1통 500원이다.

초본에 세대주 이름과 관계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창구에서 신청할 때 세대주 성명과 관계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다. 시행규칙 제13조 제7항은 이 정보를 원칙적으로 생략하되, 성년인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포함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창구에 가기 전에 판정표에서 내 유형을 고르고,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인지부터 확인한다. 다른 민원 가이드는 행정·민원 가이드 목록에 모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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