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은 터미널에서!

PC(Windows · macOS · Linux) 터미널에서 ssh sshxyz.com → 엔터

확정일자 받는법: 방문 600원·임대차 신고 판정표

확정일자 받는법: 계약 금액이 경로를 정한다

확정일자 받는법은 계약 금액에 따라 둘로 갈린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국토교통부, 2025). 그 밖의 주택 계약은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가서 계약서 1건당 600원을 내면 받는다(정부24, 2025).

확정일자는 법령이 정한 기관이 임대차계약서에 찍어 주는 날짜와 번호다. 주택 확정일자를 매기는 절차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1022호, 2022년 2월 7일 시행)이 정한다. 상가건물 확정일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근거하고, 주민센터가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정부24).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월세·기간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2021년 6월 1일에 시작했고, 과태료를 물리지 않던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다(국토교통부, 2025).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대상 계약은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내 계약은 어느 경로인가

경로는 건물 종류, 금액, 지역, 신규·갱신 여부 순서로 판정한다. 아래 표는 조건별로 확정일자를 받는 곳과 비용을 보여 준다.

건물 계약 조건 확정일자 받는 경로 확정일자 비용(원) 신고 기한
주택 신규 계약,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신고(계약서 제출 시 자동 부여) 별도 신청 없음 계약일부터 30일
주택 갱신 계약, 임대료 변경, 금액 기준 초과 주택 임대차 신고(계약서 제출 시 자동 부여) 별도 신청 없음 계약일부터 30일
주택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그대로인 갱신 신고 대상 아님, 필요하면 주민센터 단독 신청 계약서 1건당 600 해당 없음
주택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원 이하 신고 대상 아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계약서 1건당 600 해당 없음
주택 경기도가 아닌 도에 속한 군 지역 신고 대상 아님, 주민센터 단독 신청 계약서 1건당 600 해당 없음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관할 세무서장에게 방문 신청 수수료 없음 해당 없음

신고 대상 기준과 지역 예외는 국토교통부 2021년·2025년 발표가 같다. 갱신 계약은 임대료가 바뀐 경우만 신고하고,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이 그대로인 갱신은 신고하지 않는다(국토교통부, 2025). 서울시는 가격이 바뀐 갱신계약과 계약 해제에도 신고제가 적용된다고 안내했다(서울특별시, 2021).

판정 순서 4단계

자기 계약서의 숫자를 넣어 아래 순서대로 판정한다. 앞 단계에서 결론이 나면 다음 단계는 건너뛴다.

  1. 건물이 상가인가? 상가라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주택이면 2단계로 간다.
  2. 주택이 경기도가 아닌 도의 군 지역에 있는가? 그렇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주민센터에서 600원에 받는다. 아니면 3단계로 간다.
  3.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가? 둘 다 아니면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주민센터에서 600원에 받는다. 하나라도 넘으면 4단계로 간다.
  4. 신규 계약이거나 임대료가 바뀐 갱신인가? 그렇다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는 신고필증에 함께 찍힌다. 금액이 그대로인 갱신이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경계 금액에서 자주 헷갈리는 사례

기준은 '초과'라서 딱 6천만원, 딱 30만원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아래 표는 같은 기준을 실제 금액에 넣어 본 결과다.

보증금(만원) 월세(만원) 계약 형태 신고 대상 여부 확정일자 받는 곳
6,000 30 신규 아님(둘 다 초과 아님) 주민센터, 600원
6,000 31 신규 대상(월세 초과) 임대차 신고
1,000 50 신규 대상(월세 초과) 임대차 신고
6,100 0 신규 전세 대상(보증금 초과) 임대차 신고
20,000 0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 아님(임대료 변경 없음) 필요하면 주민센터, 600원
20,000 → 22,000 0 보증금 올린 갱신 대상(임대료 변경) 임대차 신고

주민센터 비용은 계약서 건수에 비례한다. 계산식은 600원 × 계약서 건수이고, 계약서 2건에 받으면 600원 × 2 = 1,200원이다(정부24, 2025).

경로별 수수료·처리 시간·준비물 비교

세 경로는 받는 곳,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준비물이 서로 다르다. 아래 표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값만 경로별로 맞대어 놓았다.

항목 주택 확정일자 단독 신청 주택 임대차 신고 상가건물 확정일자
비용(원) 계약서 1건당 600 확정일자 별도 신청 불필요, 신고 수수료는 확인한 안내에 기재 없음 수수료 없음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방문
접수 기관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세무서장
처리 시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확인되지 않음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 가능자 누구나 임대인·임차인, 위임장을 붙인 대리인 본인 또는 대리인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대리인은 위임장 확정일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임대차계약서
기한 안내에 기한 없음 계약일부터 30일 안내에 기한 없음

주택 단독 신청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다(정부24, 2025). 정부24 안내는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고 적었지만 온라인 신청 경로와 온라인 수수료 금액은 그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쓰지 않는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는 절차

주민센터 단독 신청은 신고 대상이 아닌 주택 계약에 쓰는 기본 경로다. 정부24는 신청 자격을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자(누구나 가능)'로 안내하고, 처리 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다(정부24, 2025).

  1.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챙긴다.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다.
  2.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챙긴다.
  3. 임대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간다. 지금 사는 곳이 아니라 계약한 집이 있는 동이다.
  4. 계약서 1건당 600원을 낸다.
  5.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 날짜와 번호를 그 자리에서 확인한다.

단독 신청을 마쳤어도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임대차 신고 의무는 남는다. 국토교통부는 확정일자만 먼저 받은 경우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2025).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절차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확정일자 번호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오른쪽 위에 표기된다(국토교통부, 2025). 서울시도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안내했다(서울특별시, 2021).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의무다. 다만 한쪽이 상대방 서명(날인)까지 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본다(국토교통부, 2021·2025). 세입자가 혼자 신고해도 서명된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

신고 창구는 두 곳이다.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며, 모바일은 간편인증으로 신고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25). 대리인은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온라인 모두 신고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21).

위임 서류가 필요한 다른 민원과 절차를 비교하려면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가이드를 함께 보면 된다. 집을 구하면서 임차료 지원 대상인지도 따져 보려면 주거급여 금액 계산 가이드를 확인한다.

상가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관할 세무서

상가건물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경매·공매 때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으려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이다(정부24). 신청 방법은 방문이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다.

상가 신청서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확정일자 신청서다. 근거 법령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다(정부24).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상가 확정일자 수수료는 없고, 민원인이 낼 구비서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원본이다(정부24).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를 빠뜨리지 않는 체크리스트

가장 흔한 누락은 주민센터에서 600원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부터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신고 대상임을 알림톡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2025). 알림톡을 기다리지 말고 아래 항목을 계약 당일에 점검한다.

  • [ ]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지 계약서 금액으로 확인했다.
  • [ ] 주택이 경기도가 아닌 도의 군 지역인지 확인했다(해당하면 신고 제외).
  • [ ] 갱신 계약이라면 임대료가 바뀌었는지 확인했다(바뀌었으면 신고 대상).
  • [ ] 계약 체결일을 달력에 적고 30일째 날짜를 표시했다.
  • [ ]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날인)이 모두 된 계약서를 준비했다.
  • [ ] 대리인이 신고한다면 위임장을 준비했다.
  • [ ] 신고 후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오른쪽 위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혔는지 확인했다.
  • [ ] 계약을 해제했다면 해제 사실도 신고해야 하는지 주민센터에 확인했다(서울특별시, 2021).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다(국토교통부, 2025). 2025년 4월 발표 전 기준은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이었고, 이번에 낮아졌다. 30일 계산이 헷갈리면 계약 당일이나 다음 날 신고해 기한 문제를 아예 없앤다.

다른 행정·민원 절차는 행정·민원 가이드 목록에서, 전체 주제는 가이드 전체 목록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 계약서를 썼다면 위 판정 순서 4단계부터 자기 금액을 넣어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이미 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도 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 계약이면 해야 한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어도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가 안내했다(2025).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30만원 대상이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따로 받지 않는다.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고, 번호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오른쪽 위에 표기된다(국토교통부, 2025). 신고필증을 받으면 그 번호부터 확인한다.

임대료가 그대로인 재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묵시적 갱신과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하지 않고, 임대료가 바뀐 갱신만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한다(국토교통부, 2025). 금액이 같은 재계약에 확정일자가 필요하면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1건당 600원에 받는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경로마다 다르다. 주택 확정일자 단독 신청은 정부24가 '누구나 가능'으로 안내하고, 임대차 신고는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이 방문·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21). 상가건물 확정일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정부24).

상가 확정일자도 주민센터에서 받나요?

받지 않는다. 상가건물 확정일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방문 신청하며, 처리 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다(정부24).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수수료는 없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