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차량 명의이전·폐차 기한 6개월과 과태료 계산
사망자 차량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하거나 폐차한다
가족이 남긴 차는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하거나 폐차(말소등록)해야 합니다. 둘 다 기한은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전등록은 범칙금 10만원부터, 말소등록은 과태료 5만원부터 붙고, 둘 다 최고 50만원입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상속개시일은 상속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차량 상속에서는 소유자가 사망한 날이 상속개시일입니다. 기한을 계산할 때 출발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같은 달에 사망했다면 1일에 사망했든 30일에 사망했든 기한 마지막 날은 같습니다.
사망자 지분이 조금만 있어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서울 강동구는 사망자가 차량 지분을 1%만 가진 공동명의 차량도 같은 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2023).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라도 사망자 지분은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기한 마지막 날은 이렇게 계산한다
마지막 날은 사망한 달의 말일에서 6개월 뒤 같은 달의 말일입니다. 이전등록 기한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구미시·세종시 차량등록 안내가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적고 있습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
계산 순서
- 가족관계 서류나 사망진단서에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3월 31일입니다.
- 그 말일에서 6개월을 더한 달의 말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3월 31일에서 6개월을 더하면 9월 30일입니다.
- 사망일에서 바로 6개월을 세면 안 됩니다. 3월 10일에서 6개월을 세면 9월 10일이 나오는데, 실제 기한보다 20일 짧게 잡은 날짜입니다.
사망일별 기한 예시표
아래 표는 사망일별로 이전등록·말소등록 기한의 마지막 날을 계산한 예시입니다. 6개월 뒤 달이 2월이면 그해 2월의 말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 사망일(상속개시일) | 기준 말일 | 기한 마지막 날 |
|---|---|---|
| 2026년 1월 5일 | 2026년 1월 31일 | 2026년 7월 31일 |
| 2026년 3월 10일 | 2026년 3월 31일 | 2026년 9월 30일 |
| 2026년 4월 28일 | 2026년 4월 30일 | 2026년 10월 31일 |
| 2026년 8월 20일 | 2026년 8월 31일 | 2027년 2월 28일 |
|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0월 31일 | 2027년 4월 30일 |
계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는지, 정확히 어느 날까지 접수받는지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먼저 확인합니다. 지금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다면 위 표에서 가장 가까운 행을 찾아 순서대로 다시 계산해 봅니다.
2024년 6월 18일 전에 개시된 상속은 말소 기한이 3개월이다
상속인이 폐차하는 경우의 말소 기한은 2024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달라졌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상속인의 말소등록 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적습니다. 2024년 6월 18일 전에 상속이 개시됐으면 3개월 이내라고 따로 적고 있습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15일 기준).
예전 지자체 자료에는 말소 기한이 3개월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2023년 보도자료는 "이전등록은 달 말일부터 6개월, 말소등록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로 안내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2023). 세종시 과태료 안내 페이지에도 말소 기한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로 적혀 있습니다(세종특별자치시). 사망일이 2024년 6월 18일 이후라면 생활법령정보와 구미시 안내처럼 6개월 기준을 따릅니다.
아래 표는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이전·말소 기한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줍니다.
| 상속 개시 시점 | 이전등록 기한 | 말소등록(폐차) 기한 | 근거 |
|---|---|---|---|
| 2024년 6월 18일 이후 | 달 말일부터 6개월 | 달 말일부터 6개월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 구미시 |
| 2024년 6월 18일 전 | 달 말일부터 6개월 | 3개월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 강동구(2023) |
2024년 6월 18일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2026년 10월 현재 어느 기준으로 세어도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바로 등록관청에 신청하고, 지연 일수에 따라 범칙금·과태료를 계산해 둡니다.
경계일인 2024년 6월 18일 당일에 개시된 상속에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일이 그 무렵이라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물어봅니다.
늦으면 범칙금·과태료는 하루 1만원씩 늘어난다
지연 시 내는 금액(이전등록은 범칙금, 말소등록은 과태료)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센 지연 일수로 정해집니다. 처음 10일까지는 정액이고, 11일째부터 하루에 1만원씩 더해지며, 상한은 50만원입니다(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
| 구분 | 지연 10일 이내(원) | 11일째부터 가산(원/일) | 상한(원) | 상한에 이르는 지연 일수 |
|---|---|---|---|---|
| 이전등록 범칙금(자동차관리법 제12조) | 100,000 | 10,000 | 500,000 | 50일 이상 |
| 말소등록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13조) | 50,000 | 10,000 | 500,000 | 55일 이상 |
상한 도달 일수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나온 값입니다. 이전등록은 50일 이상 지연되면 50만원이고, 말소등록은 55일 이상 지연되면 50만원입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범칙금·과태료 계산 순서
- 기한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신청일까지 지연 일수(d)를 셉니다.
- d가 10 이하이면 이전등록은 10만원, 말소등록은 5만원입니다.
- d가 11 이상이면 기본 금액에 (d − 10) × 1만원을 더합니다.
- 3번 결과가 50만원을 넘으면 50만원입니다.
지연 일수별 계산 예시
아래 표는 위 계산 순서에 지연 일수를 넣어 직접 계산한 결과입니다(감경 전 금액).
| 지연 일수(일) | 이전등록 범칙금(원) | 말소등록 과태료(원) |
|---|---|---|
| 5 | 100,000 | 50,000 |
| 15 | 100,000 + 5×10,000 = 150,000 | 50,000 + 5×10,000 = 100,000 |
| 25 | 100,000 + 15×10,000 = 250,000 | 50,000 + 15×10,000 = 200,000 |
| 40 | 100,000 + 30×10,000 = 400,000 | 50,000 + 30×10,000 = 350,000 |
| 52 | 500,000(상한) | 50,000 + 42×10,000 = 470,000 |
| 60 | 500,000(상한) | 500,000(상한) |
예를 들어 9월 30일이 기한인 이전등록을 10월 25일에 신청하면 25일 지연이므로 25만원입니다. 같은 날 폐차로 말소등록을 신청했다면 20만원입니다.
과태료를 줄이거나 키우는 조건
과태료는 사전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위 예시의 20만원 말소등록 과태료라면 200,000 × 0.8 = 160,000원입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적혀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세종시 안내에 따르면 가산금은 처음 3%가 붙고 이후 매월 1.2%씩 더해져 최고 75%까지 늘어납니다(세종특별자치시). 50만원을 체납해 가산금이 상한까지 붙으면 500,000 × 1.75 = 875,000원이 됩니다.
체납 과태료 때문에 차량이 압류되면 이전등록이 막힙니다. 세종시는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는 이전등록이 제한된다고 안내합니다.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도 적고 있습니다(세종특별자치시). 상속 차량을 이전하려다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것을 알게 되면 체납액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과태료보다 무거운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다시 넘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 정당한 사유 없이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 이전·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차는 운행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그 뒤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2023).
상속 이전과 폐차 중 무엇을 고를까
상속 이전은 차를 계속 타거나 팔 생각일 때 고릅니다. 소유권 이전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사망자 명의 그대로는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습니다. 차를 팔려는 상속인도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부터 해야 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폐차(말소등록)는 차를 더 쓰지 않을 때 고릅니다. 말소등록은 소유권과 도로 운행 허가의 효력을 없애는 절차입니다. 운행하지 않아도 말소등록 전까지는 자동차세 납부 의무가 계속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15일 기준).
아래 표는 두 선택지의 기한·지연 금액·필요 서류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 항목 | 상속 이전등록 | 상속 말소등록(폐차) |
|---|---|---|
| 기한(2024년 6월 18일 이후 상속) | 달 말일부터 6개월 | 달 말일부터 6개월 |
| 지연 범칙금·과태료 시작액(원) | 100,000 | 50,000 |
| 상한(원) | 500,000 | 500,000 |
| 핵심 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사용본거지 확인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 말소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폐차인수증명서 |
선택 체크리스트
- [ ] 상속인 중 누가 차를 계속 탈지, 아니면 팔지 정했다 → 이전등록
- [ ] 아무도 타지 않고 팔 계획도 없다 → 폐차 후 말소등록
- [ ] 차에 압류·저당이 있는지 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했다
- [ ] 과태료 체납이 있다면 이전등록 전에 정리할 계획을 세웠다
- [ ] 위의 계산 순서로 기한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었다
상속 이전등록에 내는 서류
상속 이전등록 서류는 신청서, 사용본거지 확인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15일 기준). 사용본거지는 차를 주로 보관·사용하는 곳입니다.
- [ ]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 사용본거지 확인 서류: 개인은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사용본거지 확인 서류와 가족관계 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에 동의하면 직접 내지 않아도 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발급해 제출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가족관계증명서를 누가 발급받을 수 있는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한 사람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속 폐차(말소등록)는 폐차장 통보로도 처리된다
폐차 말소등록의 핵심 서류는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폐차인수증명서입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15일 기준). 폐차인수증명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가 차를 넘겨받았다는 증명서입니다.
- [ ] 말소등록 신청서
- [ ] 자동차등록증(재산관리인이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 [ ] 자동차등록번호판
- [ ] 폐차인수증명서
- [ ] 저당권 등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정본
- [ ]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폐차장에 폐차를 맡기면 업자가 폐차한 뒤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그 폐차사실 통보서로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폐차장에 맡길 때는 말소등록까지 처리하는지,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고 말소 결과를 받아 둡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중고차 폐차 페이지에는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 내용을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15일 기준). 그 개정이 상속인 말소 절차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2월 이후에 신청한다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최신 서류 목록을 다시 물어봅니다.
정기검사 기한도 함께 놓쳤다면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계산 가이드로 따로 계산해 둡니다. 교통·자동차 행정 가이드 전체는 교통·자동차 가이드 목록에, 민원 서류 발급 가이드는 행정·민원 가이드 목록에 있습니다.
오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세어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고, 이전할지 폐차할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일부터 6개월을 세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3월 31일부터 세어 9월 3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사망일부터 세면 9월 10일이 나와 기한을 실제보다 짧게 잡게 됩니다.
부모님 차를 바로 팔고 싶은데 상속 이전 없이 팔 수 있나요?
팔 수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상속인이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한 뒤 팔아야 합니다. 자기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제3자에게 넘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지자체 안내에는 폐차 기한이 3개월로 나오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사망일이 2024년 6월 18일 이후라면 6개월입니다. 3개월은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일부 지자체 페이지에는 개정 전 문구가 남아 있으니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나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합니다.
기한을 25일 넘겼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이전등록 범칙금은 10만원 + 15일 × 1만원 = 25만원이고, 말소등록 과태료는 5만원 + 15일 × 1만원 = 20만원입니다. 말소등록 과태료는 사전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되어 16만원입니다(세종특별자치시).
차를 안 타고 세워만 두면 자동차세도 안 나오나요?
자동차세는 계속 나옵니다. 말소등록 전까지는 운행하지 않아도 자동차세 납부 의무가 계속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탈 사람이 없다면 기한 안에 폐차하고 말소등록까지 마칩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구입·관리 >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2026):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2&cnpClsNo=3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 자동차말소등록 (2026):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3&cciNo=2&cnpClsNo=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폐차하기 > 자동차 말소등록 (2026):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00&ccfNo=3&cciNo=2&cnpClsNo=3
-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과태료 처분 (2026): https://www.gumi.go.kr/car/contents.do?mid=0203000000
-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소유주 의무사항 과태료 유의사항 (2026): https://www.sejong.go.kr/citizen/sub03_020203.do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속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안내 보도자료 (2023): https://gangdong.go.kr/web/newportal/press/1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