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계산: 4만원→최대 60만원
정기검사 과태료는 검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붙는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까지 검사를 받으면 내지 않는다. 그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으면 4만원이다. 31일째부터는 3일을 넘길 때마다 2만원씩 더해지고, 115일 이상 늦으면 상한인 60만원이 된다(한국교통안전공단, 2026).
검사유효기간은 정기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이 끝나는 날이 만료일이다. 검사기간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다. 검사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한국교통안전공단 자주 묻는 질문, 2026).
과태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아니라 지자체가 부과한다(한국교통안전공단 자주 묻는 질문, 2026). 금액 문의와 납부는 차량 등록지의 시·군·구나 차량등록사업소가 받는다. 검사 예약과 검사 일정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콜센터(1577-0990)가 받는다.
만료일 하나로 내 날짜 구간을 계산하는 법
자동차등록증이나 검사 안내문에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하나만 찾으면 과태료 구간을 모두 계산할 수 있다. 아래 순서대로 내 만료일을 넣으면 된다.
계산 순서
- 검사 시작 가능일: 만료일에서 90일을 뺀다.
- 과태료 없는 마지막 날: 만료일에 31일을 더한다. 검사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 4만원 구간 시작(지연 1일째): 2단계 날짜의 다음 날이다(만료일 + 32일).
- 4만원 구간 끝(지연 30일째): 3단계 날짜에 29일을 더한다(만료일 + 61일).
- 가산 시작(지연 31일째): 만료일 + 62일이다.
- 60만원 상한(지연 115일째): 3단계 날짜에 114일을 더한다(만료일 + 146일).
지연 일수는 검사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1일로 센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도 4만원 구간을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로 적는다(한국교통안전공단, 2026).
예시: 만료일이 2026년 11월 30일인 차
다음 표는 만료일이 2026-11-30이라고 가정하고 위 순서대로 직접 계산한 날짜다.
| 구간 | 계산식 | 날짜 | 과태료(원) |
|---|---|---|---|
| 검사 시작 가능일 | 만료일 − 90일 | 2026-09-01 | 0 |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 기준일 | 2026-11-30 | 0 |
| 과태료 없는 마지막 날 | 만료일 + 31일 | 2026-12-31 | 0 |
| 지연 1일째 | 만료일 + 32일 | 2027-01-01 | 40,000 |
| 지연 30일째 | 만료일 + 61일 | 2027-01-30 | 40,000 |
| 지연 31일째(가산 시작) | 만료일 + 62일 | 2027-01-31 | 40,000에 가산 시작 |
| 지연 115일째(상한) | 만료일 + 146일 | 2027-04-25 | 600,000 |
예시의 2027년 2월은 28일까지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만료일 당일과 경계일을 세는 방식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다. 정확한 날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cyberts.kr)나 검사 안내문으로 확인하고, 마지막 날보다 며칠 앞서 예약하는 편이 안전하다.
며칠 늦으면 얼마인가: 지연 일수별 과태료 표
현행 과태료는 지연 일수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뉜다. 다음 표는 법제처 생활법령,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안내를 나란히 놓고 대조한 것이다.
| 지연 일수 | 법제처 생활법령 문구 |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 | 과태료(원) |
|---|---|---|---|
| 1~30일 | 4만원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4만원 | 40,000 |
| 31~114일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 40,000 + 20,000 × 가산 횟수 |
| 115일 이상 | 60만원 | 115일 이상 60만원 | 600,000 |
세 기관의 기준은 같다. 부산 강서구도 30일까지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 추가, 최고 60만원으로 안내한다(부산광역시 강서구, 2024). 대전 차량등록사업소의 2022년 4월 14일 이후 기준도 같다(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26).
가산 횟수와 상한의 관계
60만원 상한은 가산 28회분과 맞아떨어진다. 계산식은 (600,000 − 40,000) ÷ 20,000 = 28회다. 31일째부터 114일째까지는 84일이고, 84 ÷ 3 = 28이므로 115일째부터 60만원으로 고정된다는 기준과 일치한다.
내 금액 어림하기
가산 구간의 과태료는 다음 식으로 어림할 수 있다. 원문은 3일 단위의 경계일을 올림으로 셀지 내림으로 셀지 밝히지 않는다. 그래서 아래 값은 실제 고지액과 2만원 차이가 날 수 있다.
- 가산 횟수 ≈ (지연 일수 − 30) ÷ 3 (소수점 버림 가정)
- 과태료 ≈ 40,000원 + 20,000원 × 가산 횟수 (상한 600,000원)
다음 표는 위 가정으로 직접 계산한 어림값이다.
| 지연 일수(일) | 가산 횟수 계산 | 어림 과태료(원) |
|---|---|---|
| 20 | 30일 이내, 가산 없음 | 40,000 |
| 45 | (45 − 30) ÷ 3 = 5 | 140,000 |
| 60 | (60 − 30) ÷ 3 = 10 | 240,000 |
| 90 | (90 − 30) ÷ 3 = 20 | 440,000 |
| 115 이상 | 상한 | 600,000 |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가 보내는 과태료 고지서로 확인한다. 고지서를 받기 전에 금액을 알고 싶으면 등록지 시·군·구 차량 담당 부서에 문의한다(대전 042-120 등).
2022년 4월 14일부터 과태료가 2배로 올랐다
2022년 4월 14일을 기준으로 정기검사 과태료가 모든 구간에서 2배가 됐다(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26). 부산 강서구도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2년 4월 14일부터 2배로 올랐다고 안내한다(부산광역시 강서구, 2024). 예전 글에서 '최고 30만원'을 봤다면 옛 기준이다.
다음 표는 2022년 4월 13일까지와 14일부터의 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 구분 | 2022-04-13까지(원) | 2022-04-14부터(원) |
|---|---|---|
| 지연 30일 이내 | 20,000 | 40,000 |
| 30일 초과 후 3일 초과 시마다 가산 | 10,000 | 20,000 |
| 최고액 | 300,000 | 600,000 |
2026년 10월 현재 과태료 계산에는 오른쪽 열만 쓴다. 블로그나 오래된 게시글의 금액이 이 표의 왼쪽 열과 같다면 그 글은 개정 전 내용이다.
내 차는 언제 검사를 받나: 차종·용도별 검사 주기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첫 검사까지 5년이고, 그 뒤로는 차령과 관계없이 2년마다 검사를 받는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15 기준). 사업용 승용차는 첫 검사까지 2년, 그 뒤 1년마다다.
다음 표는 법제처 생활법령에서 확인한 주요 차종의 검사유효기간이다.
| 차종 | 용도 | 규모·차령 | 신차 최초 유효기간(년) | 이후 유효기간(년) |
|---|---|---|---|---|
| 승용 | 비사업용 | 전체 | 5 | 2 |
| 승용 | 사업용 | 전체 | 2 | 1 |
| 승합 | 비사업용 | 경형·소형, 차령 4년 이하 | — | 2 |
| 승합 | 비사업용 | 경형·소형, 차령 4년 초과 | — | 1 |
화물·특수자동차와 중형 이상 승합차는 기준이 따로 있다. 이 표에 없는 차종은 법제처 생활법령 원문 표에서 확인한다. 다른 자료에 신차 첫 검사 시기가 이 표와 다르게 적혀 있으면 2026년 9월 15일 기준인 생활법령 표를 따른다.
상황별로 과태료가 붙는지 판정하기
같은 지연이라도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없거나 기한이 달라진다. 다음 판정 표는 자주 생기는 다섯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 상황 | 과태료 면제 여부 | 기한·조건 | 근거 |
|---|---|---|---|
| 검사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 면제 안 됨 | 검사는 소유자의 의무 |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 검사기간이 지난 차를 이전등록으로 넘겨받았다 | 기한 안에 받으면 없음 | 이전일부터 31일 이내 검사 완료 |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미검사로 처리 | 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 재검사, 연장 불가 | 한국교통안전공단 FAQ |
| 도난·사고·압류·장기 정비로 검사를 못 받는다 | 연장(유예) 신청 대상 | 시·도지사에게 신청서 제출 | 법제처 생활법령 |
| 검사를 계속 받지 않는다 | 과태료에 행정처분 추가 | 검사명령, 1년 이상 불이행 시 운행정지명령 | 법제처 생활법령 |
안내문을 못 받아도 과태료는 나온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 안내문은 편의를 위한 통지일 뿐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것은 검사를 받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26). 이사 뒤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면 자동차등록증의 만료일을 직접 챙긴다.
중고차를 샀다면 이전일부터 31일 안에
중고차 이전등록 때는 검사기간을 이미 넘긴 차를 넘겨받을 수 있다. 이때 새 소유자가 이전일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마치면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26). 이전등록 날짜에 31일을 더한 날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 전에 예약한다.
부적합 판정 뒤 재검사는 10일 안에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고, 재검사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한국교통안전공단 자주 묻는 질문, 2026). 검사기간 끝 무렵에 검사를 받으면 수리할 시간이 빠듯하므로 일찍 받는 편이 유리하다.
검사를 못 받을 사정이 있으면 미리 연장 신청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은 도난·사고·압류·장기간 정비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한다.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 증명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낸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15 기준). 신청 창구와 처리 기간은 등록지 시·군·구에 먼저 확인한다.
끝까지 안 받으면 운행정지와 번호판 영치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와 별도로 자동차 검사명령을 받는다. 검사명령을 따르지 않고 1년 이상 지나면 운행정지명령 대상이 된다. 정기검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다음 체크리스트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확인하면 과태료 여부와 다음 행동이 정해진다.
- [ ] 자동차등록증이나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했다
- [ ] 만료일 + 31일(과태료 없는 마지막 날)을 계산해 달력에 적었다
- [ ] 오늘이 그 날짜를 넘겼다면 지연 일수를 세고 위 표로 과태료를 어림했다
- [ ] 사이버검사소 또는 1577-0990으로 검사를 예약했다
- [ ] 최근 이전등록한 차라면 이전일 + 31일을 기한으로 잡았다
- [ ]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안에 재검사 일정을 잡았다
- [ ] 도난·사고·압류·장기 정비 중이면 연장(유예) 신청서와 증빙을 준비했다
- [ ]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의 납부 방법으로 냈다(부산은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등)
다른 교통·자동차 주제는 교통·자동차 가이드 모음에서, 민원 서류 절차는 행정·민원 가이드 모음에서 볼 수 있다. 전체 주제는 sshxyz 가이드 전체 목록에 있다.
오늘 바로 자동차등록증의 만료일을 확인하고, 만료일 + 31일보다 앞선 날로 검사를 예약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만료일이 지났는데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는다. 검사기간은 만료일 후 31일까지라서 그 안에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가 없다(한국교통안전공단, 2026). 과태료는 만료일 후 32일째, 검사기간 다음 날부터 4만원으로 시작한다.
과태료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60만원이다. 검사기간이 끝난 뒤 115일 이상 늦으면 60만원이 부과되고, 그 이상은 늘지 않는다(한국교통안전공단, 2026). 2022년 4월 13일까지는 최고액이 30만원이었다(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26).
검사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 정기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이므로 안내문 미수령은 면제 사유가 아니다(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26). 주소가 바뀌었다면 등록 주소도 함께 정리해 둔다.
새 차는 언제 처음 검사를 받나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5년이 첫 검사유효기간이고, 그 뒤 2년마다 받는다. 사업용 승용차는 첫 검사까지 2년, 이후 1년마다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15 기준).
과태료는 어디에 내나요?
차량 등록지 지자체가 부과하므로 고지서에 적힌 방법으로 낸다(한국교통안전공단 자주 묻는 질문, 2026). 부산 강서구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납부를 안내한다. 무통장 입금 때는 자동차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부산광역시 강서구, 2024).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란 (2026):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1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검사 (2026): https://main.kotsa.or.kr/portal/bbs/faq_list.do?menuCode=04010100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백문백답 (2026):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6&onhunqueSeq=562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구입·관리 – 자동차정기검사 (2026):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75&ccfNo=2&cciNo=2&cnpClsNo=1
-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검사 과태료 안내 (2026): https://www.daejeon.go.kr/veh/ContentsHtmlView.do?menuSeq=59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기검사 과태료 안내 (2024): https://www.bsgangseo.go.kr/portal/contents.do?mid=0104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