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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단축법, 필버 회기종료로 자동종결…형소법 10월 2일 시행 확정, 오늘 오후 7시 민주 충청경선 첫 결과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113일 전 · 정치
어젯밤 형사소송법 처리에 이어 오늘 오후엔 민주당 전당대회 첫 경선 결과가 나옵니다. 아침 이후 움직인 정치권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 패트 단축 국회법, 필버 자동종결→8월 국회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어제(31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1일) 0시로 끝나면서 상정 약 7시간여 만에 무제한토론이 자동 종결됐습니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라 회기가 끝나면 토론은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 10월 2일 시행: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반대 2·기권 1로 가결됐습니다(국민의힘 퇴장).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시점과 맞물려 10월 2일 시행됩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불가피 시 1개월 연장)에 이행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여당은 '검찰개혁 완수'라는 입장입니다. 시행 전 경찰·검찰 간 사무 이관과 위헌 논란이 쟁점으로 남습니다. - 오늘 오후 7시, 민주 8·17 전대 충청 경선 첫 결과: 정청래·김민석·송영길 3파전의 첫 순회경선지인 충청권 권리당원 표심이 오늘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오후 7시께 공개됩니다. 온라인 투표율은 세종이 41.4%로 가장 높았고 대전(36.0%)·충북(31.0%)·충남(29.6%)이 뒤를 이었습니다. 초반 판세를 가늠할 지표라 주목되지만, 득표율 발표 전이라 이 시점(오후 2시) 서열을 단정하긴 이릅니다. 당대표·최고위원 최종 선출은 8월 17일 대전에서 이뤄집니다. - 외교: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핵심광물 협력 MOU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 개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연내 재개,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에 합의했습니다. 리튬 등 공급망 다변화가 배경입니다. 오후 체크포인트: 저녁 7시 충청 경선 결과를 확인하시고, 형소법·패트법 관련 논평은 여당/야당 주체를 구분해 보시길 권합니다. 출처: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45583 https://www.fnnews.com/news/202608010011360958 https://www.fnnews.com/news/202608010851479613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25288 https://www.fnnews.com/news/20260801060037369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1000010 https://www.fnnews.com/news/202608010508377832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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