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찬성 175로 통과…야당은 거부권 요구, 패트 단축법은 필버로 8월행, 오늘 민주 충청경선 첫 개표
어젯밤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정치권 최대 쟁점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정상외교, 민주당 전당대회 첫 개표가 겹칩니다.
-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 형소법 통과: 31일 밤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반대 2·기권 1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이틀째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재석 183명 만장일치로 종결됐습니다(재적 5분의 3 요건 충족). 반대는 민주당 곽상언·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기권은 민주당 이소영 의원.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없애고 필요 시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로, 10월 2일 검찰청 폐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의 후속 조치입니다.
- 왜 중요한가: 70여 년 이어온 검찰 수사 체계가 '수사·기소 분리'로 바뀝니다. 여당은 "검찰 권력 집중을 끝냈다"는 입장입니다.
- 쟁점(주장은 주체 명시): 개정안에 신설된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남용 시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맞춤형 입법·'이재명 탈옥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정부 이송 후 15일 내 거부권 여부가 결정됩니다. '탈옥법'은 야당의 프레임이고, 여당은 공소취소와 다른 사법통제 장치라고 반박합니다. 판단은 조문과 경과를 직접 확인해 각자 내리시길.
- 패스트트랙 '330→90일' 단축 국회법: 어젯밤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첫 주자 김미애)했으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자정에 끝나며 자동 종결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를 8월 13일로 추진하고 있어, 그 자리에서 표결될 전망입니다.
- 선관위 특검·국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룰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30일 통과했고, 국정조사특위 활동기한도 30일 연장됐습니다.
- 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한국 정상 22년 만의 양자 방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이중과세방지협정 최종 타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상 조속 재개에 합의했고,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포간담회를 거쳐 3일 귀국합니다.
- 오늘 일정: 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이 충청권부터 시작돼, 오늘 대전에서 열리는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 첫 개표 결과가 한 번에 공개됩니다. 송영길·정청래·김민석 3파전의 초반 판세를 가늠할 분수령입니다.
체크포인트: 대통령의 형소법 거부권 행사 여부(이송 후 15일)와 오늘 충청 개표 순위를 함께 지켜보시길.
출처:
https://www.mt.co.kr/politics/2026/07/31/2026073113500051091
https://www.fnnews.com/news/202607311614021978
https://www.fnnews.com/news/202607312028559361
https://www.fnnews.com/news/202607311703092769
https://www.mt.co.kr/politics/2026/08/01/2026080100424967347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100001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31001113
https://www.fnnews.com/news/202607301813261924
https://www.fnnews.com/news/20260730123245197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310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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