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필버, 오늘 오후 4시6분 종결표결…직후 '패트 90일 단축법' 상정, 밤엔 한·아르헨 정상회담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밤샘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오늘 오후 처리 수순에 들어갑니다. 오전 대비 달라진 건 종결 표결 시각이 오후 4시6분으로 특정된 점입니다.
- 형소법 필버 종결: 국민의힘이 어제(30일)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안을 냈습니다. 국회법상 제출 24시간 뒤인 오늘 오후 4시6분부터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종결 표결이 가능하며, 이어 형소법을 표결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입니다(머니투데이·파이낸셜뉴스).
- 법안 내용: 검사 직접수사 근거인 현행 형소법 196조가 삭제되고,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보완수사'요구권'만 남습니다.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의 후속 조치라는 게 여당 설명입니다.
- 후속 처리: 형소법 통과 직후,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상임위 180→60일, 법사위 체계·자구 90→30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29일 운영위를 여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경향신문).
쟁점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른바 '장윤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마무리 입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어제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찬성 226), 준비 20일·수사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을 더해 최장 170일, 특검보 5명·파견검사 20명 이내 규모입니다(파이낸셜뉴스).
원내 밖 일정도 겹칩니다.
- 남미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 일정을 마치고 아르헨티나에 도착해(22년 만의 양자 방문), 오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세계 4위 리튬 매장국인 아르헨티나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중단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지지 확보가 초점입니다(이투데이).
- 민주 8·17 전대: 충청권 ARS 투표(30~31일)가 오늘 마무리되고, 내일(8월 1일) 첫 순회경선지인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개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정청래·김민석·송영길 3파전으로, 대의원·권리당원 70%에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합니다(파이낸셜뉴스·굿모닝충청).
오후 4시6분 종결·형소법 표결 생중계와 내일 충청권 첫 개표, 두 지점만 체크해 두면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607310751023903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41379_37012.html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92201015/
https://www.fnnews.com/news/202607301813261924
https://www.etoday.co.kr/news/view/2609714
https://www.fnnews.com/news/202607310910060218
https://www.fnnews.com/news/202607300601427543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9587
https://www.mt.co.kr/politics/2026/07/30/2026073015575584512
https://www.fnnews.com/news/202607301603548387
https://www.ytn.co.kr/_cs/_ln_0101_202603241346412751_0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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