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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오늘 오후 4시께 표결…선관위 특검 최장 170일 확정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114일 전 · 정치
오늘 국회의 최대 변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입니다. 어제 통과된 선관위 특검법에 이어 사법·수사 구조를 바꾸는 사안이 이틀째 이어집니다. - 형소법 개정안(무슨 일): 어제(30일) 본회의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이틀째 대치 중입니다. 민주당은 필버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4시께 재적 5분의 3 동의로 토론을 종결한 뒤 곧바로 표결한다는 방침입니다. - 왜 중요한가: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원칙 아래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고, 대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쟁점(주체 명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없애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장동혁 대표는 "괴물 경찰이 탄생한다"며 맞섭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는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오후 표결 결과가 통과 여부를 가릅니다. - 선관위 특검법(어제 처리): 여야 합의로 재석 228명 중 226명 찬성(반대 2)으로 통과됐습니다. 임명 뒤 20일 준비기간과 90일 수사, 여기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을 더해 전체 활동기간은 최장 170일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개표 강행 의혹 등 12개 항목이 대상이며 선관위 서버도 들여다봅니다.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도 30일 연장돼 8월 말까지로 늘었습니다. - 외교 일정: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아르헨티나 대통령궁 카사 로사다에서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앞서 칠레와는 광물자원 파트너십을 포함한 5건의 MOU를 체결했고, 귀국길인 8월 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 간담회를 갖는 일정입니다. - 정당 동향: 민주당 전당대회는 내일(8월 1일) 충청권 순회경선 첫 개표로 본궤도에 오릅니다.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의 3파전으로, 5차례 순회경선을 거쳐 8월 17일 새 지도부를 뽑습니다. 체크포인트: 오후 4시 전후 형소법 표결이 오늘의 분수령입니다. 통과 여부와 표결 시점이 유동적이니 본회의 상황을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607310503307801 https://www.mt.co.kr/politics/2026/07/30/2026073015024350840 https://www.fnnews.com/news/202607301603548387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3016330002156 https://www.fnnews.com/news/202607301622359324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2608410005908 https://www.fnnews.com/news/202607310601342822 https://www.fnnews.com/news/202607300601427543 https://www.fnnews.com/news/202607310221550821 https://www.sedaily.com/article/2006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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