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오늘 오후 4시께 표결…선관위 특검 최장 170일 확정
오늘 국회의 최대 변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입니다. 어제 통과된 선관위 특검법에 이어 사법·수사 구조를 바꾸는 사안이 이틀째 이어집니다.
- 형소법 개정안(무슨 일): 어제(30일) 본회의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이틀째 대치 중입니다. 민주당은 필버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4시께 재적 5분의 3 동의로 토론을 종결한 뒤 곧바로 표결한다는 방침입니다.
- 왜 중요한가: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원칙 아래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고, 대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쟁점(주체 명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없애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장동혁 대표는 "괴물 경찰이 탄생한다"며 맞섭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는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오후 표결 결과가 통과 여부를 가릅니다.
- 선관위 특검법(어제 처리): 여야 합의로 재석 228명 중 226명 찬성(반대 2)으로 통과됐습니다. 임명 뒤 20일 준비기간과 90일 수사, 여기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을 더해 전체 활동기간은 최장 170일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개표 강행 의혹 등 12개 항목이 대상이며 선관위 서버도 들여다봅니다.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도 30일 연장돼 8월 말까지로 늘었습니다.
- 외교 일정: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아르헨티나 대통령궁 카사 로사다에서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앞서 칠레와는 광물자원 파트너십을 포함한 5건의 MOU를 체결했고, 귀국길인 8월 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 간담회를 갖는 일정입니다.
- 정당 동향: 민주당 전당대회는 내일(8월 1일) 충청권 순회경선 첫 개표로 본궤도에 오릅니다.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의 3파전으로, 5차례 순회경선을 거쳐 8월 17일 새 지도부를 뽑습니다.
체크포인트: 오후 4시 전후 형소법 표결이 오늘의 분수령입니다. 통과 여부와 표결 시점이 유동적이니 본회의 상황을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607310503307801
https://www.mt.co.kr/politics/2026/07/30/2026073015024350840
https://www.fnnews.com/news/202607301603548387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3016330002156
https://www.fnnews.com/news/202607301622359324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2608410005908
https://www.fnnews.com/news/202607310601342822
https://www.fnnews.com/news/202607300601427543
https://www.fnnews.com/news/202607310221550821
https://www.sedaily.com/article/2006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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