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여야 최종 합의·국조특위 30일 연장…형소법엔 '공소기각 사유' 추가 논란, 필버로 처리는 31일 관측
오후 들어 국회에서 갈린 두 흐름이 뚜렷합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은 새 쟁점이 붙으며 대치가 더 커졌습니다.
- 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오후 업데이트): 한병도 민주당·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운영위원장실 회동에서 최종 합의했습니다. 법안명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정했고, 특검 후보는 국민추천위에서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기한도 30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조문화 작업을 거쳐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뒤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며, 국민의힘은 합의된 특검법 표결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형소법에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새 뇌관: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196조 삭제)하는 것과 함께,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용"이라며 '李 재판 지우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기소 분리 취지라는 입장으로, 해석이 정면으로 엇갈립니다.
- 필리버스터 대치, 실제 처리는 31일 전망: 국민의힘은 형소법·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2박 3일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31일 자정까지 비상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개혁신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토론 참여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범여권이 과반이라 민주당은 회기를 31일로 단축해 필버를 종결시킬 수 있어, 표결 처리는 31일이 유력합니다.
- 검찰 내부 기류: 검찰 조직 안에서 개혁 국면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내지 못했다는 무력감과 지휘부 불신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는 검찰발 반응으로, 개정 취지에 대한 찬반과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 순방: 이재명 대통령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30일(현지시간)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리튬·구리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MOU 체결과 20년 된 한-칠레 FTA 현대화를 논의합니다. 이후 아르헨티나로 이동합니다.
오후~저녁에는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과 본회의 상정 순서, 필리버스터 개시 시점, 그리고 형소법 공소기각 조항 문구가 최종안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함께 보면 쟁점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607301232451972
https://segye.com/newsView/20260730509172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3012190000343
https://www.fnnews.com/news/202607300803207115
https://www.sedaily.com/article/20073525
https://www.fnnews.com/news/202607300502199485
https://www.fnnews.com/news/202607301252489505
https://www.fnnews.com/news/202607300413357627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7291836495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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