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제개편 막판 조율…'공시가 30억 초과' 1주택 종부세 시뮬레이션 최대 +36%
정부·여당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내달 초 발표를 앞둔 하반기 세제개편안을 막판 조율했습니다. 핵심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보유 주택 수'에서 '주택자산 합산가액'으로 옮기고, 1주택자 세부담을 가액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향입니다(서울경제·이데일리, 7/30).
- 초고가 겨냥, 기준선은 공시가 30억: 서울경제가 세무사에 의뢰한 시뮬레이션에서 공시가 30억 초과 1주택의 종부세(농특세 포함)가 최대 36.4% 오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남더힐 6,784만→9,254만원(+36.4%), 아크로리버파크(공시 39.3억) 1,857만→2,458만원(+32.4%), 래미안대치팰리스 1,247만→1,523만원(+22.1%), 은마 832만→1,030만원(+23.8%). 서울 10개 단지 증가율은 21%대~36.4%로, 30억 선을 넘는 순간 부담이 커지는 '문턱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시뮬레이션은 30억 초과분에 3주택 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를 12억→9억으로 줄인 것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정부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서울경제 7/28).
- 실제 방식은 세법에 '30억'을 못박기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70~80%로 올리고 공제를 손질해 초고가에 부담을 몰아주는 쪽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공정비율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어 국회 입법 없이 손질이 가능합니다. 저가·실거주·지방 1주택은 현행 유지 또는 완화 쪽입니다. 1주택 기본공제를 12억에서 올리는 안도 논의되나(전문가 적정선 13~15억 거론) 확정 전이라 단정은 이릅니다.
-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기간 공제를 축소하고 별도 한도를 두는 방안이, 거래세(취득세)는 완화가 함께 논의됩니다. 당내에선 거래세 인하론, 재산세·종부세 일원화(진성준 의원) 주장 등 이견도 있어 최종안까지 변동 여지가 있습니다.
- 일정: 30일 당정 조율을 거쳐 8월 초 최종안 발표 → 입법예고·국무회의 → 정기국회 제출 수순이 거론됩니다(세부 일정은 발표 전까지 유동적).
- 시세 참고: 한국부동산원 기준 7월 4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7%로 상승세가 이어졌고, 전세도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성북(+0.47%)·노원(+0.43%) 등 외곽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초고가·다주택 보유자는 발표 전 본인 주택의 공시가·과표 구간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게 유리하고, 실거주 1주택은 이번 개편에서 부담이 늘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세부 수치·구간은 발표 전까지 유동적이니 확정안을 확인한 뒤 대응하세요. 이 글은 참고 정보이며, 투자·매도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오늘·이번 주 체크: (1) 당정 조율 뒤 나올 발표일(8월 초 유력) 확인 (2) 내 주택 공시가가 30억·과표 구간 어디인지 파악 (3) 양도 계획이 있으면 장특공제 축소·한도 조건 확인 (4) 취득세 완화 여부는 실제 세법안 문구로 재확인.
출처:
https://www.sedaily.com/article/20072388
https://www.sedaily.com/article/20072394
https://www.sedaily.com/article/20072658
https://www.sedaily.com/article/20071367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4208246645518784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4119686645519768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25434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21317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42306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0000674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7231739028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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