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분수령: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상정…국힘·한동훈 필버, 민주는 회기 31일 단축으로 종결 구상
오늘 오후 본회의가 이번 정국의 분수령입니다.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로 맞섭니다.
무슨 일 → 왜 중요 → 쟁점
- 무슨 일: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보완수사권 폐지), 선관위 특검법,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올립니다. 형소법 개정안은 어제(29일) 법사위를 여당 단독으로 통과했습니다.
- 왜 중요: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196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195조에는 '검사는 공소제기·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들어갔습니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 쟁점: 최종안이 본회의 직전에야 공개돼 '졸속' 논란이 있습니다(전날 밤 소위 단독 의결 뒤 약 19시간 만에 전체회의 통과). 부작용을 줄이려 검사의 징계요구권·사실관계 확인권 등을 신설했다는 게 정부·여당 설명이고,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로 규정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각 측 주장).
필리버스터 셈법
- 무제한 토론은 개시 24시간 뒤 재적 5분의 3(180석)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방식 대신 다음 달 4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회기를 31일로 단축하는 카드를 택했습니다. 회기가 끝나면 필버가 자동 종결되고,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선관위 특검
-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교섭단체가 3명씩 추천한 6명)가 후보를 추리는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수사 범위·규모·기간 등 세부 사항이 추후 논의로 남아 있어 7월 회기 내 처리 여부는 유동적입니다.
여론(참고용)
- 한국갤럽(7월 14~16일, 전국 1003명):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61%·'전면 폐지' 23%(유보 16%). 국민의힘 지지층은 유지 81%, 민주당 지지층은 유지 46%·폐지 39%.
- 이재명 대통령 국정 긍정 평가는 리얼미터(에너지경제 의뢰, 7월 20~24일, 2505명) 46.3%·부정 49.5%로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 ±2.0%p) 안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7월 23~24일, 1001명)는 민주 41.3%·국힘 40.6%. 표본오차·조사방식은 심의위 등록분을 확인하세요.
그 밖의 일정
-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은 김민석·정청래·송영길 3파전입니다. 내달 1일 충청권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권역별 레이스가 이어지며, 대의원·권리당원 표 가치를 1:1로 맞춘 1인1표제가 처음 적용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7박11일 순방 중으로, 오늘부터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동포간담회)를 거쳐 다음 달 3일 귀국합니다.
오늘 체크포인트: 본회의 상정·표결 순서, 필리버스터 개시 여부, 회기 단축 처리 시점을 함께 보면 오늘 정국 흐름이 잡힙니다.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607300502199485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2909090003632
https://www.mt.co.kr/society/2026/07/28/2026072815263860824
https://www.dt.co.kr/article/12074765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171304166860
https://www.fnnews.com/news/202607171415478019
https://www.fnnews.com/news/202607270806092061
https://www.sedaily.com/article/20071198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2413220003068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72919130887118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11656001/
https://www.fnnews.com/news/202607240505568368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32201005/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4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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