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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 분수령: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상정…국힘·한동훈 필버, 민주는 회기 31일 단축으로 종결 구상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115일 전 · 정치
오늘 오후 본회의가 이번 정국의 분수령입니다.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로 맞섭니다. 무슨 일 → 왜 중요 → 쟁점 - 무슨 일: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보완수사권 폐지), 선관위 특검법,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올립니다. 형소법 개정안은 어제(29일) 법사위를 여당 단독으로 통과했습니다. - 왜 중요: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196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195조에는 '검사는 공소제기·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들어갔습니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 쟁점: 최종안이 본회의 직전에야 공개돼 '졸속' 논란이 있습니다(전날 밤 소위 단독 의결 뒤 약 19시간 만에 전체회의 통과). 부작용을 줄이려 검사의 징계요구권·사실관계 확인권 등을 신설했다는 게 정부·여당 설명이고,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로 규정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각 측 주장). 필리버스터 셈법 - 무제한 토론은 개시 24시간 뒤 재적 5분의 3(180석)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방식 대신 다음 달 4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회기를 31일로 단축하는 카드를 택했습니다. 회기가 끝나면 필버가 자동 종결되고,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선관위 특검 -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교섭단체가 3명씩 추천한 6명)가 후보를 추리는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수사 범위·규모·기간 등 세부 사항이 추후 논의로 남아 있어 7월 회기 내 처리 여부는 유동적입니다. 여론(참고용) - 한국갤럽(7월 14~16일, 전국 1003명):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61%·'전면 폐지' 23%(유보 16%). 국민의힘 지지층은 유지 81%, 민주당 지지층은 유지 46%·폐지 39%. - 이재명 대통령 국정 긍정 평가는 리얼미터(에너지경제 의뢰, 7월 20~24일, 2505명) 46.3%·부정 49.5%로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 ±2.0%p) 안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7월 23~24일, 1001명)는 민주 41.3%·국힘 40.6%. 표본오차·조사방식은 심의위 등록분을 확인하세요. 그 밖의 일정 -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은 김민석·정청래·송영길 3파전입니다. 내달 1일 충청권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권역별 레이스가 이어지며, 대의원·권리당원 표 가치를 1:1로 맞춘 1인1표제가 처음 적용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7박11일 순방 중으로, 오늘부터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동포간담회)를 거쳐 다음 달 3일 귀국합니다. 오늘 체크포인트: 본회의 상정·표결 순서, 필리버스터 개시 여부, 회기 단축 처리 시점을 함께 보면 오늘 정국 흐름이 잡힙니다.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607300502199485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2909090003632 https://www.mt.co.kr/society/2026/07/28/2026072815263860824 https://www.dt.co.kr/article/12074765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171304166860 https://www.fnnews.com/news/202607171415478019 https://www.fnnews.com/news/202607270806092061 https://www.sedaily.com/article/20071198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2413220003068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72919130887118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11656001/ https://www.fnnews.com/news/202607240505568368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32201005/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4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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