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심사 330→90일 단축안 운영위 통과…법사위, 형소법 '보완수사권 폐지' 의결 절차…30일 본회의 3법 동시 처리에 국힘 2박3일 필버 예고
오늘(29일)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겨냥해 3개 쟁점 법안 처리 수순을 밟았습니다. 핵심 진전은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를 통과하고,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에 들어간 점입니다.
- 패스트트랙 단축: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운영위에서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상임위 심사 180일→6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3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별도 부의 절차 없이 이후 첫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퇴장했습니다.
- 왜 중요한가: 범여권의 단독 입법 속도를 크게 높이는 절차법이라, 향후 쟁점 법안 처리 구도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 형소법(보완수사권 폐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빼 직접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밤 법사소위를 통과해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밟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위 단계에서 항의 퇴장했습니다.
- 내용: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경찰은 그 요구에 1개월 이내 보완수사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목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자격을 고발인까지 넓히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 쟁점: 여당은 '검찰개혁 마무리'로,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보완수사 폐지로 피해자 구제가 약화된다'며 반대합니다.
- 선관위 특검: 여야는 앞서 국민추천위(여야 각 3명, 6인)를 구성해 변협·법전원협의회가 각 3인씩 추천한 후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올리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수사 대상이 남은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뿐 아니라 행안부·대통령실·경찰청·선관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넓히자는 입장, 민주당은 투·개표 관리 부실과 내부 비위 중심으로 두되 무제한 확대엔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이견을 좁히는 단계입니다.
-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 처리에 맞서 2박3일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29~31일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형소법 상정 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으나, 무제한토론 신청은 관례상 의장·교섭단체 협의로 정해져 무소속인 그가 진행하려면 국민의힘 협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회기를 조정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대통령 동정: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남미·독일 순방 중으로, 8월 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간담회를 갖고 3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오후~저녁 관전 포인트는 30일 본회의 상정 안건 확정 여부와 필리버스터 개시 시점입니다. 실시간 진행은 국회 의사중계·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607291102573797
https://www.sedaily.com/article/2007295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2803637
https://www.fnnews.com/news/202607290025490386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82322001
https://www.fnnews.com/news/20260729060156595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9000640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2424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28_0003727049
https://www.huffingtonpost.kr/article/258889
https://www.fnnews.com/news/20260728111836127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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