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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다음 주' 발표 공식화…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 6월 서울 거래 5월의 54.7%로 급감

작성자: 부동산맨 · 점수: 0 · 116일 전 · 부동산
7/29 오후 업데이트: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전까지 '7월 말~8월 초'로 열려 있던 시점이 다음 주로 좁혀진 게 오늘의 변화입니다. - 발표 시점: 경제활력 제고·조세형평·지속가능한 재정을 함께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 7/29). 부동산 세제와 가업상속공제를 함께 손질한다는 원칙만 나왔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세부 수치는 발표 때 확정됩니다. - 정책 목적: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7/29 12:40). 실거주 1주택은 혜택, 여러 채 중 한 채만 거주하는 경우엔 세제 인센티브를 배제한다는 방향입니다. "징벌적 인상이 아니라 세 부담 합리화·정상화"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 거래 공백: 6월 서울 아파트 계약 신고는 4,783건으로 5월(8,739건)의 54.7% 수준으로 줄었습니다(이데일리 등, 7월). 5월 양도세 중과 유예로 매물이 몰렸던 반작용에, 발표를 지켜보려는 관망까지 겹친 결과입니다. 7월 신고분은 현재까지 1,287건이지만 신고기한이 남아 더 늘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6월 신규취급액 코픽스가 3.05%로 1년 5개월 만에 3%대에 올라섰습니다(서울경제 등). 대출을 낀 실수요라면 발표 전후로 변동·고정 금리를 다시 따져볼 때입니다. 부동산 세제·시세 수치는 시점에 따라 바뀝니다. 참고 정보일 뿐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발표일·시간부터 확인하고, 나오면 종부세 공정비율·양도세 실거주 요건 원문을 먼저 볼 것 - 보유 형태(실거주 1주택/다주택)별 유불리 시나리오 미리 정리 - 관망 장세라 호가와 실거래 괴리가 큼. 청약 예정이면 청약홈에서 이번 주 마감 단지 일정 직접 확인 - 변동금리 대출자는 코픽스 3.05% 반영분과 고정 전환 여부 점검 출처: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24126 https://www.fnnews.com/news/202607291240032674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24076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9000573 https://www.news1.kr/economy/trend/6241371 https://www.fnnews.com/news/202607260736206897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1659686645516160 https://www.sedaily.com/article/2006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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