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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확정(+3.7%)…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최대 징역 5년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116일 전 · 직장
오후에 챙겨둘 제도 변화 몇 가지입니다. 내년 임금 기준선이 정해졌고, 체불 사업주 처벌은 세졌으며, 하반기 채용은 신입에게 더 팍팍해졌습니다. -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올해(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습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세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역대 8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고, 업종별 차등과 도급제 최저임금은 이번에도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챙길 것: 내 시급과 고정수당 합산이 월 223만6,300원을 넘는지 확인하고, 연말 협상 때 이 3.7%를 하한 참고선으로 삼아 보세요. - 임금체불 처벌 강화: 고의로 임금을 떼먹는 사업주 처벌이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임금 체불은 10월 8일, 퇴직급여 체불은 9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상습체불로 지정된 사업주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 배제). 챙길 것: 체불을 겪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과 대지급금 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8월 20일부터 도산 대지급금 지급 대상 기간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납니다. - 채용시장은 '수시·경력' 쪽으로 더 기울었습니다: 2026년 1분기 구인 인원은 146만4천 명(+3.4%), 채용 인원은 136만8천 명(+4.6%)으로 늘었지만, 2~3분기 채용계획 인원(46만 명)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부족인원(46만7천 명)을 밑돌았습니다. 채용 플랫폼 캐치 분석으로는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신입 공고가 전년보다 43% 줄었습니다. 챙길 것: 신입 지원이라도 직무 경험·포트폴리오를 앞세우고, 대규모 공채보다 수시 공고 알림을 걸어두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 연봉 체감은 여전히 팍팍: 잡플래닛 설문(직장인 764명)에서 62%가 인상률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했고, 올해 인상률은 '4~6%'(31.7%)가 가장 많았습니다. 중위 인상률은 5%였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퇴근 전, 내 시급이 내년 최저선을 넘는지와 수시 공고 알림 설정, 두 가지만 점검해 두세요. 출처: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59 https://www.news1.kr/society/labor/6228292 https://www.kjob.news/news/505843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607155699b https://www.mt.co.kr/economy/2026/06/30/2026063010072821787 https://www.kjob.news/news/507467 https://www.etoday.co.kr/news/view/2598553 https://www.koreabizreview.com/articles/kbr-news-deep-analysis-2026-20260710-9lhl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12241242322903204ead0791_12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8017/2026%EB%85%84-%EC%97%B0%EB%B4%89-%EC%9D%B8%EC%83%81%EB%A5%A0-%EC%A7%81%EC%9E%A5%EC%9D%B8%EB%93%A4%EC%9D%B4-%EB%A7%90%ED%95%9C-%ED%98%84%EC%8B%A4%EC%9D%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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