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선관위 특검 처리 수순…30일 본회의 목표, 한동훈 '필리버스터 신청'
후반기 국회 최대 쟁점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이 오늘(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도 오늘 만나 특검 막판 쟁점을 조율합니다.
- 무슨 일: 형소법 개정안이 28일 밤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오늘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 상정을 노립니다. 골자는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피해자 이의제기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왜 중요한가: 통과되면 검찰 수사 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소위 의결에 불참·퇴장했고, 필리버스터를 원내 공식 입장으로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30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 무소속이라 실제 참여하려면 국민의힘 요구서에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 선관위 특검: 여야는 교섭단체별 3명씩 6명으로 국민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이 위원회가 대한변협·법전협에서 각 3명(총 6명)을 추천받아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수사 범위·규모·기간은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마저 조율합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전산·디도스 관련까지 수사 대상을 넓히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소법과 특검법이 함께 통과되면 특검의 수사·기소 권한을 두고 법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순방: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 국빈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27일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2026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을 선언하고, 한-메르코수르 협정 협상 재개와 핵심광물·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상파울루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28일 진행). 이어 칠레(29~30일, 카스트 대통령)와 아르헨티나(30일~8월 1일, 밀레이 대통령)를 공식 방문합니다. 칠레는 한국의 1호 FTA 상대이자 구리·리튬 주요 생산국으로, FTA 현대화와 핵심광물 공급망이 의제입니다.
- 여론조사(참고): 8·17 민주당 전당대회는 정청래·김민석·송영길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7월 20~21일 미디어토마토·KSOI 조사에서 당대표 선호도는 정청래 의원이 김민석 의원을 앞섰지만, 민주당 지지층(당심)만 보면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구체 수치·표본은 조사기관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등록자료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오늘 체크포인트: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 여부와 원내대표 회동의 특검 수사범위 합의가 30일 본회의 향방을 가릅니다.
출처: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07/29/20260729005003
https://www.fnnews.com/news/202607290601565951
https://www.fnnews.com/news/202607290025490386
https://www.fnnews.com/news/202607281043341892
https://www.fnnews.com/news/202607281118361278
https://www.mt.co.kr/society/2026/07/28/202607281526386082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28_0003727049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2815210002141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1212000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8000017
https://www.fnnews.com/news/202607290313231212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31806001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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