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오늘 중 합의' 목표…30일 본회의에 형소법·특검 동시 상정, 한동훈도 필리버스터 예고
후반기 국회 첫 격돌이 30일 본회의로 좁혀졌습니다. 여당(민주당)은 28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최종안을 마련해 선관위 특검법과 함께 30일 처리를 목표로 잡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입장입니다. 오후~저녁 협상이 이번 주 정국의 분수령입니다.
- 30일 본회의 안건: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를 마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필리버스터가 걸리면 표결은 회기 마지막 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선관위 특검, 수사범위가 관건: 여야는 특검 후보 추천 방식(국민추천위 구성)에는 이미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범위에서 이견입니다. 민주당(한병도 원내대표 발의)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 초점을, 국민의힘(유상범 의원 발의)안은 개표 강행·투표함 반출 의혹 등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둡니다. 국민의힘은 28일 '오늘 중 합의를 목표로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통과 의지가 의문'이라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 보완수사권 폐지 쟁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기소 구조가 바뀝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78년간 피해자를 보호해 온 장치가 찬반 토론도 없이 사라진다'며 필리버스터 참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도 '공론화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검찰 권한 조정이 당론이라는 입장입니다.
- 조정식 국회의장 첫 기자간담회(오늘): 후반기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와 4대 비전(국민주권·민생효능·미래도약·국익외교 국회)을 제시하고, 상임위·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해당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8월 말까지 통과시키고, 내년 개헌 논의 본궤도화와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순방 결과: 27일(현지시간) 룰라 대통령과 14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MOU 6건과 협력각서(MOC) 1건 등 7건을 체결했습니다. 경제·통상, 방산, 항공우주, 핵심광물, 디지털경제로 협력을 넓히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재개를 위한 실무그룹 설치에 공감했습니다(농축산물 개방 우려는 변수). 28일은 상파울루로 이동해 동포 오찬간담회와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합니다.
체크 포인트: 저녁까지 선관위 특검 수사범위 여야 합의 여부와 30일 본회의 안건 확정 소식을 확인하면 이번 주 흐름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607281047325402
https://www.fnnews.com/news/202607281043341892
https://www.ajunews.com/view/20260728102302700
https://www.dt.co.kr/article/12074765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2810140004727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8000207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800008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8000017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8000163
https://www.fnnews.com/news/202607281151383047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려면 입장하세요.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