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1주택 장특공제 '한도 설정'·공정시장가액비율 70~80% 상향 검토…고령자 지방이주 세제 인센티브도
8월 초 발표를 앞둔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세부 윤곽이 27일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새로 확인된 대목은 초고가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 설정과 고령자 지방 이주 세제 인센티브입니다. 아래 방안은 모두 확정 전 '검토 단계'라 발표 전까지 유동적입니다.
- 장특공제 한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양도세 장특공제에 '한도(cap)'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주용 1주택은 종부세·장특공제를 원칙적으로 현행 유지하되,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여도 공제액에 한도를 두고, 비거주 주택은 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뼈대입니다.
- 다주택자 '퇴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다주택자에겐 양도세 중과를 한시 완화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됩니다. 완화 폭·기간은 미정입니다.
- 종부세 축: 국회 입법 없이 시행령으로 조정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70~80%로 올리는 안이 유력합니다. 대상이 급증하지 않도록 1주택 부과 기준(공시가 12억원)을 함께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공정비율을 80%로 올리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가 324만원에서 624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 새 카드: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고령 장기보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다주택자의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은 더 엄격히 관리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 여론: 이번 토론회 온라인 창구에 국민 의견 7,153건이 접수됐습니다(공급 2,277·금융 2,833·세제 2,012). 공급·대출·세제 해법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시세·금리(참고)
- 서울 아파트값은 7월 셋째주(20일 기준) 0.27% 올라 76주째 상승했습니다. 전주(0.30%)보다 오름폭은 줄었고, 성북·노원 등 강북과 구로·금천 등 중저가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동탄은 오름폭이 전주 0.73%에서 0.25%로 한풀 꺾였습니다.
- 6월 신규취급 코픽스가 1년 5개월 만에 3%대(3.05%)로 올라서면서, 5대 은행 변동형 주담대는 7월 기준 대략 연 4%대에서 6%대 중반에 형성돼 있습니다. 세제안에 대출 관리 강화가 함께 담길 수 있어 자금계획 점검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세제·시세 정보는 참고용이며, 여기 담긴 개편안은 발표 전 검토 단계라 시행 여부·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체크
- 8월 초 세제개편안 발표일을 캘린더에 표시하고 발표 직후 원문 확인
- 보유 주택 공시가격과 장특공제 적용 연수·거주 요건 점검
- 변동금리 대출이 있으면 코픽스 반영 시점과 고정금리 전환 조건 비교
- 청약 관심 단지는 청약홈 캘린더에서 접수·마감일 직접 확인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607271818318090
https://www.etoday.co.kr/news/view/260794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700122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7001251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21921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2711020002859
https://www.fnnews.com/news/202607090607308675
https://www.fnnews.com/news/202607260736206897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42306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3000838
http://inews24.com/view/1988152
https://www.ajunews.com/view/202607151540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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