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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서 '보완수사권 폐지'·선관위 특검 처리 예고…국힘 필리버스터 총력, 갤럽선 폐지 반대 61%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117일 전 · 정치
이번 주 정치권 최대 뇌관은 30일 본회의입니다. 대통령이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정돼 있어, 오늘부터 흐름을 짚어둘 만합니다. [30일 본회의 — 무슨 일]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안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법사위는 27일 특검법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넘긴 사건에서 검사가 추가 수사를 지시·보완하는 권한입니다. 폐지되면 수사 구조가 바뀌는 만큼, 검찰 권한과 피해자 보호를 둘러싼 정면 충돌 사안입니다. [쟁점 — 주체별 주장] -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30일 상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선관위 특검법 자체에는 국민의힘도 찬성하는 기류입니다. - 민주당은 개정안이 검사 직접수사 금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보호 확대,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강화를 담았다고 설명합니다. -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서 제출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어, 필리버스터가 열려도 처리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참고로 한국갤럽이 7월 14~16일 성인 1003명에게 물은 결과 보완수사권 '유지' 61%, '전면 폐지' 23%로 유지 의견이 앞섰습니다(민주당 지지층은 유지 46%·폐지 39%). 여론 지형과 국회 처리 방향이 엇갈리는 지점입니다. [대통령 순방 — 오늘 위치] -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4일 출국해 다음 달 3일까지 미국과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를 순방 중이며, 귀국길에 독일을 경유합니다. 27일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쳤고, 오늘 28일은 상파울루에서 양국 기업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합니다. 이후 칠레(29~30일)·아르헨티나(31일) 정상회담을 거쳐 귀국하는 일정입니다(오늘 귀국이 아님). [민주당 8·17 전당대회] - 당대표 본경선 후보는 22일 예비경선을 거쳐 김민석·정청래·송영길 3인으로 확정됐습니다. 순회경선은 8월 1일 충청을 시작으로 2일 부산·울산·경남,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15일 광주·전남·전북, 16일 경기·서울 순으로 진행되며, 17일 대전에서 최종 선출됩니다. [여론조사 — 오차범위 유의] -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7월 4주차 집계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46.3%·부정 49.5%,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3%·국민의힘 40.6%로 두 당 격차가 정당 지지도 오차범위(±3.1%p) 안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갤럽 조사(7월 21~23일)는 직무 긍정 51%·부정 38%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 편차가 큰 만큼 조사 방식과 표본 차이를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 체크: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형소법·선관위 특검법 상정 절차와 필리버스터 개시 여부를 확인해 두시고, 여론조사는 특정 기관 수치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607271032413193 https://www.fnnews.com/news/202607261337522072 https://www.mt.co.kr/politics/2026/07/26/2026072613103021875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21183 https://www.fnnews.com/news/202607261356226960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39636_36911.html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31901001 https://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931 https://www.fnnews.com/news/202607171415478019 https://www.munhwa.com/article/11603271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2410220005370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27002210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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