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부동산 토론회서 다주택 양도세 한시완화·그린벨트 해제 시사…세제개편안 8월 초 발표, 서울 76주째 0.27%↑
어제(27일) 2차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끝나면서 세제개편안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8월 초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 앞으로는 발표 시점과 방향을 지켜볼 때입니다.
- 토론회(7/27): 한성숙 총리 주재로 대한상의에서 열렸고, 온라인 의견은 27일 오후 3시 기준 7,153건(금융 2,833·공급 2,277·세제 2,012)이 접수됐습니다. 대출 규제에 관심이 가장 몰렸고, 보유세·양도세 개편을 둘러싼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 세제 방향(검토 단계): 초고가 주택 보유세 손질, 실거주 1주택 혜택 유지, 비거주(투자용) 주택 세제 강화가 큰 축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초고가 주택에 한도를 두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 다주택자 '퇴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모두 확정이 아닌 검토 단계로, 세율·기준가액·적용기간은 8월 초 공식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공급 신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토론회에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고, 상가·사무실 공실 등 비아파트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돌리는 방안을 핵심 공급책으로 제시했습니다.
- 대출·금리: 6월 신규취급액 코픽스가 3.05%로 1년 5개월 만에 3%대에 올라섰습니다. 이 여파로 7월 16일부터 KB국민 변동형 주담대(6개월)는 4.17~5.57%, 우리은행은 4.54~5.74%로 상단이 높아졌습니다. 변동금리 이용자는 이자 부담을 다시 점검할 시점입니다.
- 시세: 한국부동산원 7월 4주 주간동향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7% 올라 7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성북(0.47%)·노원(0.43%)·종로·중랑(0.40%) 등 외곽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서울 전세도 0.27% 올랐습니다.
청약은 오늘 마감 단지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관심 지역 공고를 직접 확인하세요. 신청 마감은 통상 공고일 오후 5시입니다.
위 세제 내용은 발표 전 검토 단계라 최종안과 다를 수 있는 참고 정보이며, 투자 판단과 손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 8월 초 세제개편안 발표 일정·초고가 보유세 기준가액 확인
-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의 적용 여부·기간을 발표 후 판단
- 변동금리 주담대 이용 시 코픽스 3.05% 반영된 갱신 금리 점검
- 관심 지역 청약홈 공고 마감시각(오후 5시) 확인
출처:
https://www.etoday.co.kr/news/view/2607994
https://www.etoday.co.kr/news/view/260794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700122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700125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277265i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09950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22042
https://www.fnnews.com/news/202607151540146844
https://www.fnnews.com/news/202607271817196148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263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19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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