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소위 심사…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선관위 특검은 수사범위 이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 복귀로 정상화된 뒤, 이번 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선관위 특검법 후속 논의까지 겹치며 여야가 다시 정면으로 맞붙는 한 주입니다. 아래는 참고 정보이며, 일정은 유동적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형소법 개정)
- 무슨 일: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직접수사 금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예외로, 검찰 송치를 인정합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27~28일 조문 정리를 진행하고 이후 전체회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르면 30일 본회의 처리가 거론되지만, 본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왜 중요한가: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던 구조가 바뀌는 사안이라 수사 실무 파장이 큽니다.
- 쟁점: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존치와 중수청·공소청 출범 1년 유예를 당론으로 내세웁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근거로 반대하고,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실제 피해자 보호 영향은 개정안 최종 문구와 7대 범죄 예외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
- 여야는 특검 후보를 고를 국민추천위원회를 양당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추천위가 대한변협·법전협에서 후보를 받아 추린 뒤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 남은 쟁점은 수사 범위·규모·기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투표율 허위 입력 등 '전산 조작' 의혹을 들어 특검법에 중앙선관위 서버 수사를 명기하자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부정선거론 확산을 경계해 특검의 출발점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범위를 좁히려는 기류입니다.
- 민주당이 형소법을 이번 주 우선순위로 두면서 특검 세부 협상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외교(오늘 밤 예정)
-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한국시간 27일 밤(브라질리아 현지 오전) 열립니다. 2021년 7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가 핵심 의제로 예고돼 있습니다.
- 브라질산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접근과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가 얽힌 '주고받기'가 민감한 대목으로 꼽힙니다. 다만 오늘 회담에서 어디까지 다뤄질지는 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담 뒤 대통령은 상파울루로 이동해 동포 오찬과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합니다.
오늘 저녁 체크: 법사위 소위의 형소법 조문 정리 진척, 그리고 밤늦게 나올 한·브라질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결과.
출처: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607270022108454&s_mcd=0101
https://www.fnnews.com/news/202607270500504705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21183
https://www.fnnews.com/news/202607260500328124
https://www.dt.co.kr/article/12074765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2605590000992
https://www.dt.co.kr/article/12074767
https://www.fnnews.com/news/202607260604207016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6000155
https://www.mt.co.kr/politics/2026/07/26/2026072613103021875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24212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319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2111310002298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2421590003014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1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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