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본공제·중부담·초고가' 3구간 차등 개편 가닥…초고가는 시가 30억~50억 겨냥, 27일 총리 토론회서 최종검토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의 종부세 설계 윤곽이 26일 보도로 한층 구체화됐습니다. 핵심은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보유자산 합산가액'으로 바꾸고, 납세자를 기본공제·중부담·초고가 세 그룹으로 나눠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향입니다(2026-07-26 보도 기준, 확정 아님).
종부세 3구간 개편 방향
- 기본공제 그룹: 지금처럼 종부세 비대상. 기본공제선(현행 1주택 12억원)은 자산가치 상승을 감안해 소폭 상향이 거론됩니다.
- 중부담 그룹: 세 부담을 현 수준 유지하거나 일부만 상향하는 방안이 언급됩니다.
- 초고가 그룹: 시가 약 30억~50억원을 기준선으로, 과표 세분화·세율 인상을 통해 과세 강도를 크게 높이는 안이 유력합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똘똘한 한 채' 고가주택도 강화 대상으로 함께 거론됩니다(헤럴드경제·세계일보·이데일리 26일 보도).
양도세·거래세 방향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해 실거주 공제는 높이고 보유 공제는 낮추는 안이 거론됩니다.
- '보유세↑·거래세↓' 조합, 즉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취득세 등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향이 축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파이낸셜뉴스 26일). 취득세 인하 폭 등 구체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정·시세·금리 체크
- 발표 시점: 27일(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세부안을 최종 검토한 뒤, 8월 초 세법개정안에 담아 발표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 시세: 한국부동산원 7월 3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0.27% 상승으로 76주 연속 오름세, 다만 전주 0.30%에서 오름폭이 둔화됐습니다. 전세는 0.28% 상승. 강북권(성북 0.47%·노원 0.43%)과 중저가 지역이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 금리: 6월 신규취급액 코픽스가 3.05%로 약 1년 5개월 만에 3%대에 진입해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집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도 6%대 후반~7% 안팎까지 올라온 것으로 전해집니다[미확인 — 상단 7% 초과 여부는 은행별로 상이].
오늘의 체크리스트
- 다주택자: 합산가액 기준으로 바뀌면 내 총자산이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 27일 토론회 이후 발표안으로 재점검.
- 초고가 1주택·비거주 보유자: 30억~50억 기준선 논의가 본인에게 미칠 영향 주시.
- 거래 예정자: 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 여부가 확정 전이므로 시점 판단 시 참고만.
위 내용은 아직 확정·시행 전 검토 단계 정보이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본인 책임입니다.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6000024
https://segye.com/newsView/20260726504025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20171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1400566645518456
https://www.fnnews.com/news/202607260736206897
http://inews24.com/view/1988152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4395206645517472
https://www.etoday.co.kr/news/view/2604111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18291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19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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