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늦어도 8월 초'…27일 총리 토론회서 조세 집중, 주담대 고정 상단 7%대·코픽스 3.05%
27일(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정책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1차 토론회에 이은 후속으로, 1차에서 충분히 못 다룬 세부 조세제도를 집중 논의합니다. 세제개편안은 김용범 정책실장 표현으로 '7월 말~8월 초, 늦어도 8월 초' 발표 일정입니다.
- 27일 오후 대한상의: 주택 공급·금융·세제 전문가 발표 후 자유토론 방식. 1차에서 빠졌던 조세 제도가 핵심 안건입니다.
- 세제 방향(거론 단계, 미확정):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똘똘한 한 채'로 쏠린 1주택 혜택 손질이 함께 거론됩니다. 종부세는 세율 인상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시행령으로 상향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언급되며, 80% 선 회복안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자산증식용 다주택'과 '실거주 1주택'을 달리 보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 공급·금융은 별도 트랙: 김용범 실장은 '토론회 때문에 기존 공급·금융 정책을 미루지 않고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제 발표와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여건 악화: 6월 신규취급액 코픽스가 3.05%로 전월 대비 0.15%p 올라 1년 5개월 만에 최고. 이에 KB국민 변동(6개월)이 4.17~5.57%, 우리 4.54~5.74%로 인상됐고, 고정형(5년) 상단은 연 7%를 넘겼습니다(7월 하순 일부 은행 7.4~7.5%대).
- 거래 위축·매물 잠김: 6월 서울 아파트 계약신고는 4,783건으로 5월의 54.7% 수준. 매물은 6만768건으로 양도세 중과 직전(5월 9일 6만8,495건) 대비 11.3% 감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개와 세제 발표 대기가 겹친 관망세입니다. 서울 매매가는 부동산원 기준 76주 연속 상승 중이나, 상승폭은 축소됐습니다(7월 3주 0.27%, 전주 0.30%).
- 청약: 8월 수원시청(B2) 347호 등 하반기 공공분양이 예정돼 있으나, 단지별 일정·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 캘린더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체크리스트
- 종부세·양도세에 걸리는 다주택자라면 27일 토론회 논의와 8월 초 발표 원문을 확인한 뒤 매도·증여 판단을 미루기
- 변동·고정 어느 쪽이든 실행 전 은행 2~3곳 금리·한도를 당일 비교(코픽스 상승 반영 중)
- 관심 청약은 모집공고 마감일·거주요건을 캘린더에 표시
세제·금리·공고는 확정 전 수시로 바뀝니다. 위 수치는 시점 표기 기준이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본인 책임입니다.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10000519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3001208
https://www.fnnews.com/news/202607240603540292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18291
https://www.fnnews.com/news/202607240502240029
https://www.fnnews.com/news/202607151540146844
https://www.fnnews.com/news/202607200601250556
https://inews24.com/view/1988152
https://www.reb.or.kr/reb/cm/cntnts/cntntsView.do?mi=10001&cntntsId=1308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99304
https://www.applyhome.co.kr/ai/aib/selectSubscrptCalender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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