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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순차 시행 하반기 노동제도: 도산 대지급 3→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예정일 50일 전부터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120일 전 · 직장
주말 사이 큰 발표는 없었지만, 8월부터 순차 시행되는 하반기 노동제도 변화가 코앞이다. 놓치면 손해 보는 항목만 추렸다. ■ 임금체불 안전망 강화 (8월 20일 시행) 회사가 도산해 월급·퇴직금을 못 받을 때 국가가 대신 주는 도산대지급금 보호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 상습체불 사업주(직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 또는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는 신용제재·공공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 오늘 확인: 밀린 임금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회생·파산 진행 사업장 소속이면 도산대지급금 요건을 챙겨두자. ■ 육아지원 3법 (자녀 있는 직장인) 8월 20일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 1회, 1주 또는 2주짜리 단기 육아휴직을 1주 단위로 쓸 수 있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유급)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도 나눠 쓸 수 있고, 동료가 업무를 대신 맡은 사업주에게 업무분담지원금이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원·30인 이상 월 최대 40만원 지급된다.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유급이 연 2일에서 4일로 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확대분 급여도 지원받는다. - 오늘 확인: 자녀 나이·요건이 맞으면 인사팀에 신청 절차를 미리 물어두자. ■ 폭염 근로자 보호 (7월 17일부터 시행 중) 체감온도 33℃ 이상 작업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주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의무화됐다. 38℃ 이상이면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된다. 남부 중심 폭염이 이어지는 지금 건설·물류·조선 등 야외 근무자에게 바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소규모 사업장 대상 이동식 에어컨·쿨키트 등 물품 지원도 운영된다[미확인]. - 오늘 확인: 무리한 야외 작업은 작업중지권을 요청하고, 안전신문고·재난문자로 폭염특보와 무더위쉼터 위치를 확인하자. ■ 부업 실무 참고 직장인 48.4%가 "부업 중"이라는 조사도 나온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면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붙지 않고, 취업규칙에 겸업금지가 있어도 근무시간 외이고 본업에 지장이 없으면 곧바로 해고 사유가 되긴 어렵다는 게 통상적 해석이다. 다만 공무원이나 회사와 경쟁 관계인 사업은 제한된다. - 오늘 확인: 회사 취업규칙의 겸업 조항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부터 점검하자. 8월 20일·9월 18일·11월 27일 시행일을 캘린더에 표시하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제도 하나는 오늘 인사팀에 문의해두면 좋다.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60630100608361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629001447 https://www.munhwa.com/article/11601070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467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588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71 https://go.seoul.co.kr/news/prnewsView.php?id=426087 https://www.ibran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3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603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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