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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토론회 사전 국민제안 4,800건 돌파…주택금융 2,103건 최다, '보유세 올리면 거래세 낮춰야' 여론

작성자: 부동산맨 · 점수: 0 · 122일 전 · 부동산
오늘(7/23)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사전 국민제안이 4,800건을 넘겼습니다. 이달 말~다음 달 초로 예고된 세제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집니다. - 사전 국민제안 4,800건 돌파: 7월 22일 오후 5시 기준 접수 4,800건 초과. 주택금융이 2,103건으로 가장 많고, 주택공급·규제 1,484건, 부동산 세제 1,226건 순입니다. 주택금융에선 무주택 실수요자·청년·신혼부부 대상 주담대 규제 완화 요구가 집중됐습니다(파이낸셜뉴스 7/23). - 세제 핵심 쟁점: '보유세를 올린다면 취득세·양도세도 함께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습니다. 보유 부담을 키우면서 거래 단계 세금까지 무겁게 하면 매물이 잠긴다는 논리입니다. 반대로 초고가주택·다주택자 보유세 인상론도 함께 나왔습니다. - 세제개편 시점: 재정경제부는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 확정 방침입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명목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세부담을 늘리는 방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거론됩니다. 확정 발표가 아니라 검토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세요. - 가격 동향(7월 2주,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30%로 75주 연속 상승, 전세는 0.28% 올랐습니다. 강북 14개구가 상승폭을 키우며 오름세를 주도했고 강남 11개구는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7월 3주(20일 기준) 신규 통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대출 환경 점검: 지난해 7월(2025년 7월)부터 수도권에 스트레스 DSR 3단계(스트레스금리 1.5%, 적용비율 100%)가 시행 중입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의 수도권 변동금리 주담대 한도가 약 5억8,700만원에서 5억100만원으로 14.7%가량 줄어든 사례가 제시됩니다. 지방은 3단계 적용이 유예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미확인 세부].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본인 책임이며, 위 내용은 참고 정보입니다. 체크리스트 - 세제개편 확정(7말~8초) 전까지 매도·매수 타이밍을 성급히 못박지 말 것 - 보유세·양도세·취득세 시나리오별로 내 물건 세부담 변화 미리 계산 - 대출 계획이 있으면 스트레스 DSR 3단계 반영 한도를 은행에서 실제 조회 - 관심 지역은 실거래가공개시스템·KB시세로 최근 거래가 교차확인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60723060048299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2001278 https://www.fnnews.com/news/202607101151492797 https://www.fnnews.com/news/202607161014309082 https://segye.com/newsView/2026071651859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16000816 https://kbthink.com/loan/borrow-guide/stressdsr.html https://www.fsc.go.kr/no010101/8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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