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내일 오전10시·시민 75명 확정…세제개편 7말8초, 서울 75주째 0.30%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내일(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립니다. 어제(21일) 참석자 구성이 확정돼, 이 자리에서 세제·공급 방향의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아래는 참고 정보이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토론회 D-1: 총 140명 참석. 재정경제부·국토부·금융위·행안부 등 정부 인사와 함께 부동산 유튜버, 온라인 커뮤니티(맘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시민·청년단체, 일반 국민 등 75명이 참여합니다. 발제는 공급(진미윤 명지대 교수)·금융(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세제(강성훈 한양대 교수) 3개 분야입니다(7/21 파이낸셜뉴스·아시아경제 기준).
- 세제개편 시점: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은 이 토론회를 거쳐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 확정될 전망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말 발표'를 언급했습니다. 다만 국회 심의를 거쳐 통상 다음 해부터 시행되는 구조라, 발표가 곧 시행은 아닙니다.
- 보유세 쟁점: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2026년 서울 공시가격이 평균 18%대(전국 9.16%) 오르며 1주택 종부세 대상이 약 48만7천 가구로, 1년 새 약 17만 가구 늘었습니다. 실거주 1주택은 상대적으로 보호하고 다주택·비거주 부담을 키우는 차등 방향이 언급되나,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비율을 80%로 올리면 1인당 주택분 종부세가 324만→624만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헤럴드경제)도 있습니다.
- 시세: 서울 아파트값은 7월 둘째 주(13일 기준) 0.30% 올라 7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성북 0.49%, 구로 0.44%, 중구 0.40% 순으로 높았고, 동탄·구리는 오름폭이 둔화됐습니다. 20일 기준 새 주간동향은 통상 목요일 발표라 내일(23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 대출: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05%로 4월부터 3개월 연속 올라 1년 5개월 만에 3%대에 진입했습니다. 5대 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02~6.37%로, 한 달 전보다 상단이 0.14%포인트 올랐습니다. 변동금리 이용자는 이자 부담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 청약: 단지별 일정이 제각각이니, 관심 단지는 청약홈(applyhome.co.kr) 공고문에서 접수 순위와 마감 시각을 직접 확인하세요.
오늘 체크: (1) 내일 오전 10시 대토론회 생중계로 공정비율·종부세 방향 확인 (2) 본인 보유세를 공정비율 60%·70%·80% 기준으로 계산기에 넣어 비교 (3) 변동금리라면 코픽스 상승분 반영 후 월 상환액 재확인 (4) 청약 관심 단지 마감 시각 체크.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607211624260192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72117491572900
https://www.ajunews.com/view/20260721164106961
https://www.fnnews.com/news/202607101151492797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0001032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03483
https://www.fnnews.com/news/20260716101430908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16000816
https://www.dt.co.kr/article/12073090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317517292
https://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25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0700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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