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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보유세·양도세 조정은 옳은 방향'…7월 말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거론, 강남 약세·비강남 강세 양극화

작성자: 부동산맨 · 점수: 0 · 153일 전 · 부동산
월요일 오후 부동산 점검입니다. 오전 대비 새로 확인된 내용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 세제개편, 대통령실發 메시지 한층 구체화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SNS에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가 못박은 '7월 말 세제개편 발표'에 더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증세 방향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셈입니다. - 거론되는 방안은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 과표 산정 비율) 상향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명목세율을 건드리지 않고도 세 부담을 늘릴 수 있어 유력 카드로 꼽힙니다. 양도세 쪽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하는 방향이 핵심으로 거론됩니다. - 다만 세율·과표구간·기준금액 등 구체 수치는 아직 발표 전입니다. 7월 말 실제 개편안이 나와야 확정되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방향성으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남 약세 vs 비강남 강세 '온도차' - 최근 보도에 따르면 대출 여력 축소가 고가 주택 매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강남구는 여러 주 연속 조정 흐름을 보인 반면,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입지·가격대별로 흐름이 갈리는 국면입니다. ■ 청약: 인기 단지 경쟁률 여전히 과열 -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 전용 59㎡ 한 타입은 1순위에서 1,180여 대 1을 기록했고, 서초동 아크로드서초에서는 청약가점 84점 만점 당첨자가 나오는 등 선호 입지 신규 단지 쏠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약 도전 시 본인 가점과 자금조달·대출 한도를 먼저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 대출·금리: 스트레스 DSR 체크포인트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지난해 대책으로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3.0%로 올라 사실상 강화된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방 주담대 추가 강화(3단계 적용) 여부는 6월 말을 전후한 당국 결정이 변수로 거론돼 왔습니다. 구체 적용 시점·수준은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로 최종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오후~저녁 체크리스트 - 세제: 7월 말 개편안 전까지는 '거론 단계'와 '확정'을 구분해서 받아들이기. 보유세·양도세 모두 영향권. - 대출: 스트레스 DSR 적용 단계에 따라 한도가 수천만~1억원대까지 갈릴 수 있어, 매수·갈아타기 계획이 있다면 은행 한도부터 재확인. - 청약: 모집공고의 청약일정·자격·중도금대출 조건을 단지별로 직접 확인. 수치·일정은 보도와 당국 발표 기준이며,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매수·매도 등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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