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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5세 결국 하반기로…2037년까지 단계 상향, 주4.5일제 임금보전 월 최대 26만원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124일 전 · 직장
오늘 직장인이 챙길 실무 이슈 세 가지: 정년연장 입법 지연, 주4.5일제 시범사업, 상반기 채용 통계. - 정년 65세, 하반기로 넘어갔습니다. 7월 처리를 노렸지만 지난해 말·6월에 이어 다시 밀려 하반기 과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초안은 현행 60세 정년을 2029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까지 단계 상향하는 방식입니다. 2029년에 60세가 되는 1969년생부터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고, 1973년생부터 65세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퇴직 후 재고용 병행과 취업규칙 변경 특례가 함께 담긴 것으로 전해지며, 최대 쟁점은 상향 속도와 임금피크제 연동, 청년 고용 위축 우려가 지연 배경입니다.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언제부터 몇 세'는 단정하기 이르고, 특위는 이달 말 최종안 발표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본인 출생연도로 적용 구간만 가늠해두세요. - 주4.5일제는 시범사업으로 굴러갑니다. 정부(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에 324억원을 편성해 '워라밸+4.5' 등 주4.5일제 도입을 지원합니다(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에 장려금). 경기도는 별도로 3월 1차에 이어 추가 기업을 모집해왔고, 노동시간 단축분 임금보전으로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주 5시간 단축 기준) 장려금과 기업당 2천만원 이내 컨설팅·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제도의 골자는 '임금 유지'를 전제로 한 단축입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다음 모집 일정이 있는지 고용노동부·경기도일자리재단 공지에서 확인해볼 만합니다. - 상반기 채용은 늘었는데 '경력 미스매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1분기 구인은 146만4천명(전년比 +3.4%), 채용은 136만8천명(+4.6%)으로 늘었고, 미충원인원은 9만6천명으로 2021년 이후 처음 10만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미충원율 6.5%, -1.2%p). 다만 못 뽑은 이유 1위가 '요구 경력을 갖춘 지원자 없음'(25.8%), 2위가 '학력·자격 미달'(18.5%)이었습니다. 자리가 있어도 '실무로 검증되는 경력'에서 갈린다는 신호입니다. 이직·지원 준비 중이라면 담당 업무의 성과·규모를 수치로 구체화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노란봉투법(2026년 3월 10일 시행) 이후 하반기 교섭 국면도 참고하세요.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가 핵심이라 하도급·간접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정규직 전환 등이 교섭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할 일 하나만 꼽자면, 본인 출생연도로 정년연장 초안 적용 구간을 확인하고 회사의 주4.5일제·유연근무 도입 여부를 인사팀에 물어보기. 출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302129005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301608011 https://v.daum.net/v/20260618070313464 https://v.daum.net/v/2026040215345694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8_0003334298 https://www.gjf.or.kr/main/pst/view.do?pst_id=notice_ap&pst_sn=202346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590 https://v.daum.net/v/20260630120050915 https://kbthink.com/investment/issues/yellow-envelope-la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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