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오늘이 시한…결렬 시 민주 '11석 단독' 가능성, 전대 후보등록 개시·형소법 '예외 존치'안 병합심사
오늘(16일) 정치권이 세 갈래로 동시에 돌아갑니다. 원구성 협상 시한,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등록, 형사소송법 소위 심사입니다.
원구성 —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전날인 16일을 협상 시한으로 양당 원내대표에게 못 박았습니다. 쟁점은 여전히 법사위원장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 국민의힘은 '제1당 의장·제2당 법사위원장' 관례 복원을 요구하며 오늘도 평행선입니다. 정점식 국힘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순차선택제를 법제화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내비쳤습니다. 의장은 오전 제주 일정 뒤 오후 국회로 복귀해 회동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왜 중요한가 — 오늘 합의가 무산되면 민주당이 남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는 '반쪽 국회'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단정 아님, 협상 진행 중).
민주 전당대회 —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등록이 오늘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당대표는 김민석·정청래·송영길·고민정 등 5명이 출마했습니다. 이번엔 1순위부터 선호 후보를 매기는 '선호투표제'가 처음 적용됩니다(과반 후보가 없으면 최하위를 탈락시키고 2순위 표를 합산). 21일 예비경선에서 당대표 3명·최고위원 8명으로 압축한 뒤, 8월 순회경선을 거쳐 8월 17일 전국당원대회로 마무리됩니다.
형소법 — 법사위 법안소위가 오늘 오전 형소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갑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안에, 경찰 부실수사 논란을 부른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일부 존치'안이 병합됐습니다. 성폭력·스토킹·아동·장애인·노인 학대·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검찰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완전 폐지냐 예외 존치냐를 두고 여당 안에서도 결이 갈려, 추가 심사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통령 업무보고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전 10시·오후 2시·오후 4시 20분 세 차례 국민참여형 부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과기정통부·국토부·복지부 등이 대상이며 AI 대전환·부동산·복지가 주요 의제입니다. 같은 날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국토부(14일 공급)·금융위(15일 금융)에 이은 세 번째로, 이번 세제 토론회의 핵심 의제는 '보유세 강화'입니다. 여기서 나온 논의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되고 다음 달 초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부동산 관련 내용은 참고용이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론조사 참고 — 오늘자 신규 공표 조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 공표치는 한국갤럽 7월 7~9일 조사로 대통령 직무긍정 53%, 정당지지 민주 42%·국힘 24%입니다(표본·시점 다른 조사 간 단순 비교는 유의).
오후 체크포인트 — 의장 복귀 후 여야 회동 성사 여부, 형소법 소위 심사 진척, 재경부 부동산 세제 토론회 내용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607160602103221
https://www.fnnews.com/news/202607141611299323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4346006645482376
https://www.fnnews.com/news/202607160501239278
https://www.fnnews.com/news/202607151126498427
https://www.fnnews.com/news/202607151816026477
https://www.fnnews.com/news/202607151609504533
https://www.fnnews.com/news/20260716051038093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16000003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36506_36911.html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14001030
https://www.fnnews.com/news/202607160501176739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7/15/2026071500319.html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26138
https://www.mt.co.kr/economy/2026/07/13/2026071214491712041
https://www.fnnews.com/news/202607160501135201
https://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27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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