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앞두고 원구성 시한 오늘 마지노선 — 형소법 소위 재심사·민주 전대 후보등록 시작
제헌절(17일)을 하루 앞둔 오늘, 국회 원구성이 고비를 맞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16일' 시한이 코앞인데 법사위원장 배분을 둔 여야 대치는 그대로입니다.
- 원구성: 14일 조 의장 주재 2+2 회동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조 의장과 민주당은 16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여당 주도로 상임위를 배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요구를 접는 대신 선관위 특검의 야당 추천권과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에 무게를 싣는 출구전략을 거론합니다(뉴시스·한국일보). 특검 추천권을 놓고 민주당은 제3자 추천,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을 주장하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 형소법: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오늘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갑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개정안의 골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여기에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별도 안을 내면서 병합심사가 거론됩니다(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 앞서 13·15일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로 넘어왔습니다(아주경제).
- 대통령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2차 '국민참여형' 업무보고 3일차입니다. 오늘은 과기정통부·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복지부·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개인정보위·권익위·식약처 등이 보고합니다(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 15일 재정경제부·금융위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연속 일정의 일부입니다.
- 민주당 전대: 오늘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이 진행됩니다. 예비경선은 7월 29일, 전국당원대회는 8월 17일 대전에서 열립니다. 투표는 당원 70%·국민여론조사 30%, 1인 1표제입니다(이데일리·뉴데일리).
- 지지율(참고): 한국갤럽 7월 2주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이 53%,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의뢰, 7월 13일 발표) 조사에서 48.9%로 기관 간 차이가 있습니다(MBC·리얼미터·한국갤럽). 조사방식·표본이 달라 단순 비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체크포인트: 오전 법사위 1소위 결과와 원구성 협상의 최종 타결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죠.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607141611299323
https://www.mt.co.kr/politics/2026/07/15/2026071510422818623
https://nwww.newsis.com/view/NISX20260715_0003711032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1515090005303
https://www.fnnews.com/news/202607151816026477
https://www.ajunews.com/view/20260715131602101
https://www.fnnews.com/news/202607131323162525
https://www.fnnews.com/news/202607150500119333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5047926645486968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7/15/2026071500319.html
https://www.fnnews.com/news/202607130826278313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36944_36911.html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36506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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