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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임금체불 징역 5년·벌금 5000만원으로 상향…하반기 노동제도 달라지는 일정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129일 전 · 직장
올여름부터 연말까지 노동·고용 제도가 순차적으로 바뀝니다. 급여·휴가와 직접 연결되는 날짜만 미리 챙겨둬도 손해 볼 일이 줄어요. - 임금체불 처벌 강화: 10월 8일부터 일반 임금체불 처벌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퇴직급여 체불은 9월 18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을 지금 챙겨 증거로 남겨두세요. - 업무분담지원금(7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연속 사용을 허용하고 그 공백을 메운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하면, 사업주가 30인 미만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출산 예정인 동료가 있다면 인사팀에 적용 여부를 물어볼 만합니다. - 오전 반차 후 즉시 퇴근(12월): 오전 반차를 쓴 날은 별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 채용시장은 '대잔류' 국면: 잡코리아 집계 기준 상반기 퇴사율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22% 줄었습니다. 보수적 채용 기조 속에 현 직장에 머무는 흐름입니다. 다만 대기업 공채 시즌 공고가 전년 동기 대비 6%가량 는 것과 달리 중소기업·정규직 공고는 오히려 줄어, 전체 채용 규모는 여전히 위축돼 있습니다. 대기업 공채는 통상 9~10월에 본격화되고, 지금은 수시·경력 채용이 중심입니다. - 연봉은 참고용으로만: 민간 조사에서 2026년 연봉 중위 인상률은 5% 안팎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직 시장에서는 단순 인상보다 직무 전환·경력 재설계를 화두로 꼽는 진단이 많습니다. 조사마다 표본이 다르니 절대 수치보다 협상 기준선 참고 정도로 보세요. 오늘 할 일: 본인에게 해당되는 시행일(7월 업무분담지원금, 9~10월 체불 처벌, 12월 반차)을 캘린더에 적어두고, 체불·미사용 연차 같은 '내 권리'부터 기록으로 챙겨두세요. 출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630_0003689094 https://www.fnnews.com/news/202606301006083615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62914543557787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588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646 https://www.en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17 https://www.mt.co.kr/economy/2026/06/30/2026063010072821787 https://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117 https://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41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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