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소위 '절반' 심사…예외허용 절충안 부상 / 원구성 16일 시한 D-1, 민주 전대 등록 내일부터
오늘 정치권 관전 포인트는 형소법 소위 심사, 원구성 '16일 시한' D-1, 대통령 2차 업무보고 개막입니다.
- 형소법 '보완수사권 폐지' 심사: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김용민·박은정·차규근 의원 발의안 등 병합)을 심사 중입니다. 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 뒤 "절반 정도를 검토했다"며 "다음 소위까지 1회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뉴스1·파이낸셜뉴스). 쟁점은 '완전 폐지냐, 예외적 허용이냐'입니다. 홍기원 의원이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범죄에 한해 예외적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14일 발의하면서 절충안이 테이블에 함께 올랐습니다(이투데이·서울경제). 국민의힘은 경찰 권력 비대화를 이유로 반대하며 소위에 불참하고 있어 문구는 유동적입니다.
- 원구성 협상 D-1: 어제(14일) 여야 원내 지도부 협상이 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 상임위 배분, 법사위원장, 특검 추천 방식이 평행선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제헌절 전날인 16일까지 완료를 요청했고, 결렬 시 여당 주도로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배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일 협상이 분수령입니다.
- 대통령 2차 업무보고 개막: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취임 2년차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남은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며 개혁·혁신을 강조했고, 올해는 국민참여단 200명이 처음 참여했습니다(이데일리·한국일보). 업무보고는 9차례 이어집니다.
- 민주당 전대 후보등록: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이 내일(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전당대회는 8월 17일 대전, 반영 비율은 대의원·권리당원 70%·국민 30%입니다(이데일리·일간경기).
- 지지율(조사기관·방식 명시): 리얼미터(ARS, 6~10일)는 대통령 긍정 48.9%로 2주 연속 상승, 부정 47.7%. 한국갤럽(전화면접)은 긍정 53.0%·부정 35.0%로 집계됐습니다. 두 수치 차이에는 조사 방식(ARS vs 전화면접) 영향이 큽니다. 표본오차·응답률은 각 기관 공표 자료를 확인하세요.
오후 체크포인트: 형소법 소위 진행 상황, 그리고 내일로 겹치는 원구성 시한과 전대 등록 개시를 함께 지켜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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