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반 정부 첫 부동산 토론회 생중계…형소법 '보완수사권' 민주 의총, 대통령 업무보고 15일 개막
오후에 바로 챙겨볼 오늘(14일) 정치·정책 일정 세 가지입니다.
- 정부 첫 부동산 공개토론회: 국토교통부가 오늘 오후 2시30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정부·민간 전문가·일반 국민 등 약 60명이 참석해 지난해 '9·7 공급대책'과 올해 '1·29 공급방안' 이행 상황, 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민간 정비사업 등을 논의합니다. 15일 금융위(금융), 16일 재정경제부(세제)로 이어지고,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종합됩니다. 최종안은 이르면 이달 말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길 전망입니다. 오늘 나오는 건 확정 대책이 아닌 논의 단계이며, 부동산 관련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 형소법 '보완수사권 폐지' 여당 내 이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처리 방향을 논의합니다. 여당 안에서도 '속도론'과 '보완론'이 부딪히는 상황으로, 홍기원 의원은 성폭력·스토킹·학대·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수정안을 오늘 대표발의했습니다. 앞서 13일엔 여성단체들과 일부 의원이 '피해자 권리 침해 우려'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대통령 '국민참여' 업무보고 15일 개막: 대통령실은 15일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9차례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생중계를 유지하고, 올해는 국민참여단 200명(경쟁률 6.3대 1)이 직접 질문합니다. 첫날 15일 오전 10시부터 재경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금융위·기획예산처가 보고합니다. 국무조정실과 19부 6처 18청 7위원회, 공공기관 140곳이 대상입니다.
원구성은 제헌절(17일)을 사흘 앞두고도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안을 사실상 최종안으로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18개 위원장 독식' 방침을 두고 "협박 정치를 중단하라"며 비판했습니다.
재정 쪽에선 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미래·청년·지방·교육 4대 분야 집중 투자가 목표이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입니다. 내년 총지출은 800조원대로 편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국정지지율은 조사방식별로 나뉩니다. 한국갤럽(전화면접)은 53%, 리얼미터(ARS)는 7월 2주차 48.9%로 2주 연속 올랐습니다. 조사기관·방식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보다 각 지표의 추세로 보는 편이 낫습니다. 정당지지도는 갤럽 기준 민주 42%·국힘 24%입니다.
오늘 오후엔 국토부 토론회 생중계와 민주당 의총 결과를, 내일은 첫 업무보고 생중계를 확인해 두면 이번 주 정책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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