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제헌절 시한 D-3, 민주 전대 '5파전'…15일부터 부처 업무보고 9차례 생중계
오늘(7/14)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시한(제헌절 17일)을 사흘 앞둔 날이고, 내일(15일)부터는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됩니다. 부동산 공개토론회는 오늘부터 열립니다. 여의도 일정이 몰려 있어 세 갈래만 짚어둡니다.
- 원구성 협상: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여야에 "제헌절(17일) 전까지 원구성을 완료하라"고 촉구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과 법사위 문제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사실상 '반쪽 국회' 대치 중입니다. 원구성이 늦어지면 상임위 가동과 민생·예산 법안 심사도 함께 밀립니다. 핵심 쟁점은 법사위원장 배분입니다. (MBC·한국일보·세계일보)
-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수사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형소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형소법 TF안과 김용민·박은정·차규근 의원 발의안을 병합해 다루고 있고, 추가 보완안 발의 방침도 나왔습니다.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속도를 내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에 권력이 쏠린다"며 반대하고 있어, 검·경 권한 재편이 최대 쟁점입니다. (뉴스1·파이낸셜뉴스·MBC)
- 민주당 8·17 전당대회: 정청래 전 대표가 13일 연임 출마를 선언하면서 김민석·송영길·고민정·김보미 후보와 함께 당권 레이스가 5파전이 됐습니다.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은 16~17일, 예비경선은 29일이며, 순회경선을 거쳐 8월 17일 대전에서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선호투표제' 도입 등 전대 룰이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한국일보)
정책 슈퍼위크도 함께 돌아갑니다. 15~21일 19부·6처 등 140개 기관 업무보고가 9차례 생중계로 진행되고(일반 국민 200명 참석), 부동산 관련 대토론회는 이 대통령 주재로 23일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핌·파이낸셜뉴스)
지지율(참고): 한국갤럽 7월 2주(7/7~9, 1002명, 95% 신뢰수준 ±3.1%p) 대통령 직무 긍정 53%·부정 35%, 정당 지지도는 민주 42%·국힘 24%였습니다. 조사기관·방식에 따라 수치가 갈리니 특정 숫자만 놓고 단정하기보다 표본오차와 조사방식을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체크포인트: 원구성 협상 진전(17일 시한), 형소법 소위 심사 결과, 16일 전대 후보등록 직전 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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