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법사위 1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원구성 제헌절 나흘 앞, 민주 전대 등록 16~17일, 갤럽 이 대통령 53%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시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쏠립니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심사대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 챙겨둘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법사위 1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 무슨 일: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갖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각 지방법원에 공소제기 적정성을 심의하는 공소심의회를 두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지난 10일 야당 불참 속에 소위 심사가 시작됐고, 이번 주 초 두 차례가량 소위를 더 열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 왜 중요한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검찰청 폐지)에 이은 후속 입법으로, 수사·기소 구조를 다시 바꾸는 사안입니다.
· 쟁점: 국민의힘은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반대하고 대체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안전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나옵니다. 처리 시점과 수위가 변수입니다.
- 원구성, 제헌절(17일) 나흘 앞
·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 연임)하자, 국민의힘은 이달 2일부터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사위원장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이유로 양보 불가,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재배분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 민주당 8·17 전당대회, 후보등록 16~17일
· 당대표 선거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 고민정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도 등록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돼 다자 구도입니다. 후보등록(16~17일)과 예비경선(21일)을 거쳐 8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새 지도부를 뽑습니다.
- 여론조사 참고
· 한국갤럽(7~9일, 전국 1002명 전화면접):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 53%(전주 대비 1%p 하락)·부정 35%.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개혁신당 각 3%. 리얼미터 직전 조사(7월 1주)에서는 국정 긍정 47.0%·부정 49.2%로 기관별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개요·표본오차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등재 자료를 참고하세요.
- 그 밖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간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노 대법관은 14일 취임합니다.
오늘 소위 진행과 원구성 협상 흐름을 같이 보면 이번 주 정국을 가늠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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