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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귀국, 15~21일 업무보고·23일 부동산 토론회…국힘 13일 의총, 원구성 제헌절 분수령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133일 전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밤 나토 정상회의와 몽골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내치 국정이 이번 주 본격 재가동됩니다. 오늘 저녁까지 챙겨둘 만한 정치권 일정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국정 로드맵: 대통령실은 7월 15~21일 업무보고를 지난해처럼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국무조정실과 19개 부·6개 처·18개 청 등 140개 기관이 대상이며, 올해는 국민참관단 200명이 참석해 직접 질문합니다. 23일에는 부동산 공개 토론회를 열어 집값 대책과 7월 말~8월 초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각은 업무보고 종료 이후로,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4~5개 부처의 중폭 개각이 거론되지만 명단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 순방 성과(참고): 대통령실 설명 기준 나토와는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고, 몽골과는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칙적 타결과 함께 외교·경제·에너지 등 21개 분야 협력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10일 민주당 주도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되, 검사에게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이라 검·경 권한 배분의 큰 변화입니다. 쟁점은 수사 공백입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조차 사실관계 확인이 보완수사의 92%를 차지해 경찰 과부하가 우려된다며 안전장치가 본질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아동·노인·장애인·성범죄·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한해 예외를 두는 일부 존치안을 제시했습니다(경향신문).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되 일부 제한을 두는 대체 개정안을 당론으로 준비하며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13일 의원총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 원 구성 교착: 법사위원장 몫을 두고 대치가 이어집니다. 민주당이 법사위 포함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나머지 7개는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제헌절인 17일이 정상화 여부의 분수령으로 거론됩니다. - 지지율(사실만): 한국갤럽 10일 발표(7~9일, 1002명)에서 직무 긍정 53%(전주 대비 1%p 하락)·부정 35%, 정당 지지도는 민주 42%·국힘 24%였습니다.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의뢰, 6/29~7/3, 2525명)는 '잘한다' 47.0%·'잘못한다' 49.2%로 기관 간 방법론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세제 관련 내용은 참고용이며,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챙길 포인트는 13일 국민의힘 의총 결과와 원 구성 협상 진전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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