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순방 마치고 오늘 국정 복귀…민주 전대 후보등록 16~17일 D-4,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소위 이번 주 분수령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몽골 국빈방문 3박5일 일정을 마치고 11일 밤 귀국해 오늘(12일)부터 국정에 복귀합니다. 이번 주 정치권은 검찰개혁 입법과 민주당 전당대회가 동시에 달아오릅니다.
- 순방 성과: 대통령실은 나토에서 'K-방산'의 유럽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몽골과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후속조치가 이번 주 과제입니다.
-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김용민·박은정 의원안, 차규근 의원안, 민주당 TF안 등 3건을 병합한 개정안이 소위에 회부돼 10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갖게 됩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1회 연장 가능) 하고, 불이행 시 담당자 직무배제·교체·징계 요구권을 두는 통제장치를 함께 담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공백을 이유로 반대하며 별도 대체입법을 예고했습니다. 김승원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다음 주 초 소위를 두 차례 더 열겠다고 밝혔고,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8월 전대 전 처리가 거론돼 심사 속도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 종합특검 연장안 본회의 대기: 법사소위는 10일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다음 달 23일까지)하고 파견 인력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며 국방부를 파견 요청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본회의 처리가 남아 있습니다.
-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으로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응이 이어지자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특검 측 입장). 원 전 장관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이 16~17일 이틀간 진행돼 오늘 기준 D-4입니다. 대전에서 열리며, 대의원·권리당원 표 가치를 같게 두는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됩니다(당원 투표 70%+국민 여론조사 30%). 정청래·김민석·송영길 3파전 구도가 거론됩니다.
- 지지율(수치는 참고용): 한국갤럽 7~9일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 53%·부정 35%, 정당지지도 민주 42%·국민의힘 24%. 리얼미터(6월 29일~7월 3일) 긍정 47%·부정 49.2%. 조사기관·기간·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보다 각 수치를 따로 참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조사기관 공표자료를 확인하세요.
체크포인트: 16~17일 전대 후보등록, 다음 주 형소법 소위 심사 진행, 종합특검 연장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을 함께 챙겨두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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