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나토·몽골 순방 마치고 오늘 귀국…'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소위 심사 착수, 민주 '두터운 보완책' 예고
오후 정국은 대통령 순방 마무리와 국회 검찰개혁 입법, 두 축으로 움직입니다.
■ 이 대통령, 나토·몽골 순방 마치고 오늘 귀국
- 이재명 대통령은 7~11일 튀르키예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와 몽골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11일) 귀국합니다. 한국 정상의 몽골 국빈방문은 15년 만입니다.
- 11일 몽골 최대 명절 '나담' 축제에 주빈으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정상이 나담 주빈으로 초청된 건 처음입니다.
- 정상회담에서는 '한몽 관계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원칙적으로 타결했으며, 2030년 교역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 귀국 이후에는 형소법·부동산 세제 등 국내 현안으로 무게추가 옮겨갈 전망입니다.
■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법사위 1소위 심사 착수
- 무슨 일: 김용민(민주)·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고, 법사위가 이를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해 10일 단독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심사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일정과 맞물려 민주당은 그 전에 입법을 마치겠다는 목표입니다. 통과되면 검사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갖게 됩니다.
- 쟁점: 민주당은 11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라며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권·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두터운 보완책'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부실 등을 들어 반발하고, 사건처리 지연·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도 나옵니다. (각 입장은 해당 정당·의원 주장)
■ 원희룡 전 장관, 특검 소환 불응 지속
- 2차 종합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으나, 원 전 장관은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출석요구서 재발송과 함께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부동산, 이번 달 일정 체크
- 14~16일 국토부·금융위·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고,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보유세·양도세 개편이 최대 쟁점으로 꼽히지만 확정 전 참고 정보이며, 세제개편안은 7월 말~8월 초 발표 예정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여론조사도 함께 봐두면 좋습니다. 한국갤럽 7~9일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 53%·부정 35%, 정당 지지도는 민주 42%·국힘 24%로 집계됐습니다(표본·오차범위 등 세부는 심의위 등록자료 확인).
귀국 후 대통령실 메시지와 법사위 1소위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두면 다음 주 국회 흐름을 짚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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