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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30일 연장·인력 20명 증원 소위 의결 / 형소법 '보완수사권 폐지'는 심사 착수 단계 / 부동산 토론회 14~16일·대토론회 23일 / 갤럽 대통령 53%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134일 전 · 정치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제(1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종합특검 연장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 형소법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주말 소위 일정이 없어 형소법 실질 심사와 부동산 세제 공개토론은 모두 다음 주로 넘어갔습니다. - 종합특검 연장안: 10일 법사위 1소위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24일 만료 예정인 종합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수사기간을 30일(내달 23일까지) 연장하고, 파견 인력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수사 대상에 공무원 '감사 방해'를, 파견 요청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했습니다. 같은 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되면서 연장 명분이 부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퇴임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합니다. (서울경제·뉴시스·MBC) -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같은 소위가 김용민·박은정·차규근 의원 안과 민주당 형소법 TF안 등을 병합 심사에 부쳤습니다.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폐지해 수사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찰에는 공소 제기·유지와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방향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은 심사 착수 단계로 아직 의결되지 않았고, 실질 심사는 다음 주로 넘어갔습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사건 처리 지연을 우려합니다. (법률신문·뉴스1·문화일보) - 부동산 세제개편 일정: 정부는 다음 주 14일 공급(국토부), 15일 금융(금융위), 16일 세제(재정경제부) 순으로 분야별 공개토론회를 열고,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예고했습니다. 보유세·거래세의 '합리적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세율·대상 등 구체안은 미확정이며, 세제개편안은 늦어도 7월 말~8월 초 발표 예정입니다. 세제 변화는 실거주·매매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참고 사안이며, 투자 결정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한국경제·이투데이·뉴스토마토) -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7~9일 전국 성인 1002명을 조사한 결과(자체조사,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대통령 직무 긍정 53%·부정 35%,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국민의힘 24%였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 긍정은 1%p 내렸고,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15%p에서 18%p로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갤럽·MBC) - 그 밖에: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8일 송영길·고민정 의원이 나란히 당대표 출마를 선언해(앞서 6일 김민석 전 국무총리 출마) 다자 구도가 됐습니다. 통일교 정교유착 재판에서는 특검이 한학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경향신문·한국일보·뉴스1) 체크포인트: 다음 주 14~16일 부처별 토론회의 쟁점과 23일 대토론회 발표 방향, 재개될 법사위 1소위의 형소법 심사 속도를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발표는 정책브리핑(korea.kr)으로 교차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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