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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병합심사 착수…국힘 불참·대체입법 예고 / 갤럽 이 대통령 53%·민주 42%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135일 전 · 정치
오늘 정치권의 핵심 이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심사입니다. 지난 8일 소위에 회부된 법안이 오늘 실제 병합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 — 법사위 1소위는 오늘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안,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안, 어제(9일) 민주당 형소법 개정 TF 발의안을 병합해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되, 검찰에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것이 뼈대입니다. 왜 중요한가 — 서영교 법사위원장(민주)은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속도감 있게 하되 내용은 채워가며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7월 말~8월 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10월 검찰 조직 개편 일정과 직결된 법안입니다. (법률신문·파이낸셜뉴스) 쟁점 —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일각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조계 일부는 살인사건 피의자의 경찰관 부친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들어, 경찰을 견제할 장치 없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때의 부작용을 우려합니다(서울신문).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대치 — 국민의힘은 오늘 소위에도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상임·특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을 거부 중입니다. '졸속 입법'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대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투데이·디지털타임스). 여론조사 —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7월 2주 조사(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전화면접,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 53%·부정 35%로 각각 1%p 내렸습니다. 정당지지도는 민주 42%,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개혁신당 각 3%였습니다. 수치는 조사기관·시점·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절대적 평가로 보긴 어렵습니다. 외교 — 이재명 대통령은 몽골 국빈방문 일정으로 오늘 이태준 열사 기념관 방문, 몽골 국회의장·총리 접견, 국빈만찬에 참석합니다. 어제 정상회담에서 '한몽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채택했고, CEPA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1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오후 체크 — 소위 심사가 저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문별 수정·보완방안 윤곽과 국민의힘 대체안 발의 여부를 함께 보면 흐름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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