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사위 1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병합심사…이 대통령 몽골 방문 3일차, 갤럽 54%·리얼미터 47%
오늘 정치권 초점은 두 갈래입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 마지막 일정입니다.
■ 형소법 개정안, 오늘 1소위 병합심사
- 무슨 일: 법사위가 8일 민주당 단독으로 개의해 김용민(민주)·박은정(혁신) 의원 등이 낸 형소법 개정안을 1소위에 회부했고, 오늘(10일) 소위 심사에 들어갑니다. 민주당 내부 형소법 TF안도 함께 병합해 다루는 방향입니다.
- 왜 중요한가: 개정안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통과 시 검찰 역할은 공소 제기·유지 중심으로 좁혀지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갖게 됩니다.
- 쟁점: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1개월 이내'로 강화하는 보완책을 함께 두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8일 회의에서 항의 퇴장하며 위원회 정상화와 원 구성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수사 공백·기소 품질 논란이 최대 변수입니다.
■ 이 대통령 몽골 국빈방문 3일차(7/9~11)
- 9일 정상회담에서 후렐수흐 대통령과 '한·몽 관계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광물·공급망, 식량안보, 보건·과학기술, 기후변화 대응 등이 의제였고,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15년 만입니다.
- 오늘(10일)은 몽골 내 독립운동을 지원한 이태준 열사 기념관 방문, 교민 오찬 간담회, 뱜바척트 국회의장·오츠랄 총리 접견, 후렐수흐 대통령 주최 국빈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11일에는 몽골 최대 명절 '나담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참석합니다.
■ 원희룡 전 장관 특검 대응
-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거듭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고 무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계속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라 오늘 이후 진행을 지켜볼 대목입니다. 원 전 장관은 "죄가 있다면 체포하라"며 정무적 결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지지율·원 구성
- 한국갤럽(6/30~7/2, 1,005명)에서 이 대통령 직무 긍정 54%(전주 대비 +3%p)·부정 36%, 정당 지지도는 민주 41%·국힘 26%였습니다. 리얼미터(에너지경제 의뢰, 6/29~7/3, 2,525명)에서는 긍정 47.0%·부정 49.2%로, 두 기관 간 수치 차이가 큽니다. 표본·조사방식이 다른 만큼 한 기관 수치만으로 추세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 구성은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상임위 10곳과 예결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이후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유지하며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사위 1소위 심사와 원희룡 전 장관 특검 대응, 두 갈래를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려면 입장하세요.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