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오늘 발의→10일 법사위 1소위 병합심사 / 이 대통령 15년 만 몽골 국빈방문 정상회담
오후 정치권 흐름을 세 갈래로 정리합니다.
■ 검찰개혁 법안, 상정에서 병합심사로
- 무슨 일: 어제(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발의)에 이어, 민주당이 당 TF의 별도 개정안을 오늘(9일) 발의합니다. 두 안은 10일 1소위에서 병합심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 핵심 내용: 검사의 직접수사·보완수사권을 없애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갖게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맞물린 10월 2일로 잡혀 있습니다.
- 쟁점: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를 넣을지가 막판 쟁점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인권·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 보완장치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불가론이 엇갈립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최고위에서 "보완수사권 박탈은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해 여야 대치가 이어집니다.
■ 이 대통령 몽골 국빈방문
- 이 대통령이 튀르키예 나토(NATO)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9일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은 2011년 이명박 정부 이후 15년 만입니다.
- 두 정상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교 40주년인 2030년까지 인적교류 50만명 달성, 핵심광물 공급망·식량안보·황사 대응 협력 등이 담깁니다. 앞서 나토에서는 K방산의 유럽·나토 공급망 편입을 겨냥한 세일즈에 무게를 뒀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 국회 본회의·특검
- 민주당은 상임위·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부의된 채 계류된 법안이 59건이라며 9일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재배분을 요구하며 상임위 보이콧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실제 처리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게 8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무응답으로 불출석했고,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지지율 최신치는 한국갤럽 54%(6월30일~7월2일), 리얼미터 47%(6월29일~7월3일)입니다. 기관·기간·표본이 달라 단순 비교보다 각 조사의 추세로 보는 편이 낫고, 상세 수치·오차범위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등록자료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참고 정보이며 특정 판단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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