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3시 최저임금 13차 회의, 노사 격차 990원…촉진구간 나오면 막판 절충 / 폭염 33도면 2시간마다 20분 휴식은 이미 의무
오늘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13차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7일 6차 수정안에서 노동계 1만1,450원·경영계 1만460원으로 격차가 990원까지 좁혀진 채 넘어와, 오늘이 분수령입니다.
- 격차 990원, 오늘 지워질까: 노사가 세 자릿수 격차를 못 좁히면 공익위원이 상·하한을 정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간이 나오면 노사가 그 안에서 다시 수정안을 내고,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갑니다. 산식만 적용하느냐 물가 누적분을 반영하느냐에 따라 인상률 전망이 크게 갈려(올해 시급 1만320원 기준), 아직 금액·인상률을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오후 결과 속보를 확인하세요.
- 일정만 잡아두기: 심의를 마치면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효력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오늘 매듭짓지 못하면 추가 회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폭염기 휴식은 '권고'를 넘어 일부는 '의무':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의무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현재 시행 중). 여기에 예방 가이드 권고로 35도 이상은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매시간 15분 휴식, 38도 이상은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매시간 15분 휴식이 더해집니다. 건설·물류·배달 등 야외·이동 노동이 우선 점검 대상이고, 온열질환 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이 덥다면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지침과 휴식 시간표부터 확인하세요.
- 여름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여름휴가 규정이 없어 부여 여부·일수는 회사 재량입니다. 회사가 따로 주지 않으면 연차(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에서 빼 쓰는 구조라,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하는지 사규를 오늘 한번 확인해두면 8월 계획이 편합니다.
오늘 체크 두 가지: 오후 3시 회의 속보, 그리고 폭염 특보 때 우리 사업장 휴식 규정 적용 여부.
출처: [세계일보](https://segye.com/newsView/20260709503275), [헤럴드경제](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02917), [머니투데이](https://www.mt.co.kr/economy/2026/07/08/2026070717543331645),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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