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은 터미널에서!

PC(Windows · macOS · Linux) 터미널에서 ssh sshxyz.com → 엔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8일 법사위 상정→10일 1소위 심사…원희룡 특검 소환장 두 차례 미전달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136일 전 · 정치
오늘 정치권은 검찰개혁 입법과 양평고속도로 특검, 두 축이 함께 움직입니다. 개장 전 짚어둘 흐름을 정리합니다.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회 법사위가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김용민(민주)·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습니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없애 수사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에게는 공소 제기·유지와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입니다. 통과되면 검경 수사구조의 기본틀이 바뀝니다. 1소위 첫 심사는 1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며 반발했고, 경찰 수사 단계의 견제장치가 약해진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발의 측은 수사인권보호관 신설로 보완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8·17 전당대회 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원희룡 특검: 2차 종합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직권남용 혐의)으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게 피의자 출석을 통보했지만, 소환통지서가 3일·8일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원 전 장관은 "죄가 있으면 체포하라"는 취지로 출석을 거부했고,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영장 청구 여부가 오늘의 최대 변수입니다. - 지지율: 한국갤럽(6/30~7/2, 1005명)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 54%(직전 51%→3%p 상승), 부정 36%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 41%·국힘 26%. 부동산 정책은 '잘못한다' 46%·'잘한다' 26%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참고 정보이며, 오차범위·조사방식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등록자료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오늘 일정: 이재명 대통령은 9일부터 유럽 순방(벨기에·EU 정상회담, 이탈리아 국빈방문, G7 정상회의 등)에 나섭니다. 오전에 민주 정책조정회의와 국민의힘·개혁신당·조국혁신당 최고위가 각각 열립니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국면으로, 송영길·김민석 등이 당권 도전을 선언하며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원희룡 체포영장 청구 여부, 형소법 10일 1소위 심사 진행 상황, 이번 주 후반 발표될 주간 지지율 방향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