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법사위 분수령…'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이번주 발의, 원희룡 특검 오늘(8일) 출석 통보일
오늘(8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가 검찰개혁 입법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후에 확인할 대목을 정리했습니다.
- 형소법 개정안 '이번주 발의' 예고: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이번주 내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골자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당의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 왜 지금인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핵심 축입니다.
· 쟁점과 변수: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신뢰가 먼저라며 반대(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등을 근거로 거론)하고, 여권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 견제·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하나"라는 신중론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견제장치·피해자 보호 방안을 함께 담겠다는 입장입니다. 처리 시점을 두고는 정청래 전 대표가 제헌절(17일) 전을, 김한규 부대표는 8월 17일 전당대회 전을 언급했지만, 전대 일정과 맞물려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 원희룡 특검 출석 오늘이 '통보일': 2차 종합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출석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앞서 3일 통지는 폐문부재로 두 차례 송달되지 못했고, 원 전 장관은 SNS에 "죄가 있다면 체포해 가라"며 불응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특검은 계속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출석 여부는 오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정원 '계엄 동조' 수사도 진행: 종합특검은 6일 국정원 안보수사국이 12·3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하고 '안보 위해 세력' 수백 명 명단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지시라인 규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여야 공방 한 줄: 국민의힘은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규제)을 '입틀막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예고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법 어디에 입틀막·독재가 있느냐, 사실을 왜곡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항 해석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원문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서 한국갤럽 54%, NBS 58%로 집계됐습니다(부정평가는 각각 36%·35%). 오차범위 안 수치는 서열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후 체크: 2시 법사위에서 형소법이 실제 상정·소위 회부 수순에 오르는지, 원희룡 전 장관이 출석하는지가 오늘의 두 관전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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