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속도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이번주 발의 예고, 법사위 100건 1소위 회부 / 원희룡 특검 오늘 출석 통보, 폐문부재로 불투명 / 이 대통령 지지율 갤럽 54%·
2026-07-08(수) 아침 정치권 체크포인트입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전원 사임계를 내고 보이콧을 이어가는 '반쪽 국회'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과 종합특검의 원희룡 전 장관 소환이 오늘의 두 축입니다.
검찰개혁 입법
- 어제(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1소위를 구성하고(김승원 의원 여당 간사 선임), 고유 법안과 타 상임위 이관 법안 등 약 100건을 상정해 1소위로 넘겼습니다. 국민의힘 불참으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 처리를 목표로 한 속도전으로, 형소법 개정안은 다음 주 소위 회부가 예정돼 있습니다. 검·경 수사구조와 권한 배분이 바뀌는 사안이라, 여당은 '개혁 완수'를,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 있습니다.
원희룡 특검 '오늘 출석' D-day
-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보고, 오늘(8일) 출석하라는 2차 소환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 다만 3일 출석을 요구한 1차, 8일 출석을 요구한 2차 통지서가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 전 장관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검토를 언급해, 실제 출석·조사 성사 여부는 아침 시점까지 불투명합니다.
지지율(7월 1주, 서로 다른 두 기관)
- 한국갤럽(6/30~7/2, 1005명): 국정 긍정 54%(전주 51%→+3%p)·부정 36%, 정당 지지도 민주 41%·국민의힘 26%.
-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의뢰, 6/29~7/3, 2525명): 긍정 47.0%·부정 49.2%(긍정 소폭 상승).
- 표본·방식이 달라 두 수치를 직접 비교·서열화하긴 어렵고, 각각 소폭 상승세라는 점이 공통됩니다. 표본오차·응답률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nesdc.go.kr) 등록 자료를 확인하세요.
오늘 체크: 형소법 개정안 발의 시점과 원 전 장관 출석(또는 체포영장 청구 여부), 두 가지를 함께 보면 하루 흐름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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