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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 '7·7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최대 5배 손배·10억 과징금 / 부동산 세제개편 '7월 말' 예고 / 원희룡 특검 8일 출석 D-1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138일 전 · 정치
오후~저녁에 짚어둘 오늘의 정치·정책 움직임을 사실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 오늘 시행 '7·7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유통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허위정보'와 '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해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고, 풍자·패러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징벌적 손배는 구독자 10만명(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 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을 주 대상으로 하며, 카카오톡 같은 사적 메시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 올해 1월 6일 공포된 뒤 6개월 유예를 거쳐 오늘 발효됐습니다. - 시행 전부터 '허위·조작의 기준이 모호하고 풍자·패러디 경계도 결국 법원이 가려야 한다'는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컸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법 철회 청원에는 5~6월 두 달간 14만여명이 동의했고, 헌법 제21조와 충돌한다는 지적,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언론·학계 주장도 나옵니다. 시행 초기 실제 적용·분쟁 사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 '7월 말' 발표 예고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7월 말쯤 발표할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는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며 함께 손질할 뜻을 내비쳤고, 국민 의견·현장 목소리를 들어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 아직 확정안이 아니라 준비 단계이며, 구체 내용은 이달 말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내용은 참고용으로, 투자·매매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원희룡 특검 '8일 출석' D-1 - 종합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8일) 출석하라는 2차 통지를 보냈습니다. 1차 통지(3일)는 폐문부재로 무산됐고, 원 전 장관은 '억지 부리지 말고 죄가 있다면 나를 체포하라'며 소환 불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8일 출석 여부가 다음 국면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국회: 재경위 등 업무보고, 국힘 보이콧 지속 - 민주당이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법사위 포함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뒤, 자당 위원장 상임위부터 순차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위(재경위)가 재정경제부·국세청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반발해 소속 위원 사임계를 내며 보이콧 방침을 유지 중이고, '전면 투쟁 vs 남은 상임위 수용' 사이 출구전략을 두고 내부 고심이 이어집니다. ■ 홈플러스, 민주 을지로위 오늘 기자회견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K·메리츠금융에 조속한 자금 지원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최소 2000억원 규모 신규 운영자금이나 새 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홈플러스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된 상황입니다. MBK와 메리츠는 연대보증 범위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 참고: 지지율 두 조사 격차 - 한국갤럽(6/30~7/2, 1005명) 대통령 국정 긍정 54%·부정 36%로 3주 만에 반등, 정당 지지는 민주 41%·국힘 26%였습니다. 반면 리얼미터(에너지경제 의뢰, 7월 1주) 국정 긍정 47.0%·부정 49.2%, 정당 지지(2~3일 조사)는 민주 43%·국힘 40.3%로 갤럽과 약 7%p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사기관·표본·기간에 따라 편차가 있으니 수치는 추세 참고용으로 보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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